형사소송법 (공판) 요약

소개글

이재상 저, 신형사소송법 中
"공판"의 중요한 부분 요약.
(시험 때 간편히 볼 수 있도록)

목차

제 4편 공판
제 1장 공판절차
제 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Ⅰ. 공판절차의 의의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 공개주의
2. 구문변론주의
3. 직접주의
4. 집중심리주의

제 2절 공판심리의 범위
Ⅰ. 심리의 대상
1. 형사소송의 소송물론
2. 견해의 대립
3. 비판

Ⅱ. 공소장변경
1. 공소장변경의 의의
2. 공소장변경의 한계
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4. 공소장변경의 절차

제 3절 공판준비절차

제 4절 공판정의 심리
Ⅰ. 공판정의 구성
1. 판사・검사 및 변호인의 출석
2. 피고인의 출석
3. 전문심리요원의 참여

Ⅱ. 소송지휘권
1. 소송지휘권의 의의
2. 소송지휘권의 내용
3. 소송지휘권의 행사

Ⅲ. 법정경찰권
1. 법정경찰권의 의의
2. 법정경찰권의 내용
3. 법정경찰권의 한계

제 5절 공판기일의 절차
Ⅰ. 모두절차
1. 진술거부권의 고지
2. 인정신문
3. 검사의 모두진술
4. 피고인의 모두진술
5.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Ⅱ. 사실심리절차
1. 증거조사
2. 피고인신문
3. 최종변론

Ⅲ. 판결의 선고

제 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Ⅰ. 증인신문
1. 증인신문의 의의
2.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3. 증인의 의무와 권리
4. 증인신문의 방법
5. 피해자의 진술권

Ⅱ. 감정・통역・해설

Ⅲ. 검증
1. 검증의 의의
2. 검증의 절차
3. 검증조서

제 7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 2장 증거
제 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Ⅰ. 증거의 의의

Ⅱ. 증거의 종류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 2절 증명의 기본원칙
Ⅰ. 증거재판주의
1.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2. 엄격한 증명의 대상
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4.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

Ⅱ. 증거책임
1. 증거책임의 의의
2. 증거책임분배의 원칙
3. 증거책임의 전환
4. 입증의 부담과 증거제출책임

본문내용

제 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Ⅰ. 공판절차의 의의
- 공판 또는 공판절차란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절차, 즉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리․재판하고 또 당사자가 변론을 행하는 절차단계를 말한다.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 공개주의
⑴ 공개주의의 의의
- 일반 국민에게 심리의 방청을 허용하는 주의
- 법원의 심판절차를 국민의 감시 하에 둠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조장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한다.
⑵ 공개주의의 내용
- 누구나 특별한 어려움 없이 공판기일을 알 수 있고 공판정에 출입할 가능성이 부여된다.
⑶ 공개주의의 한계
-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방청의 제한
- 사건의 내용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심리에 한하므로 판결선고의 비공개는 허용될 수 없다.
- 특정인에 대한 퇴정명령에 의하여 방청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공개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⑷ 법정에서의 사진촬영과 녹음
- 간접공개는 법권의 여론에의 속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법정에서의 보도를 위한 사진촬영과 녹음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2. 구문변론주의
- 법원이 당사자의 구두에 의한 공격․방어를 근거로 하여 심리․재판하는 주의를 말한다.
⑴ 구문주의 - 구두에 의하여 제공된 소송자료에 의하여 재판을 행하는 주의
⑵ 변론주의
ⅰ. 의의 : 당사자의 변론, 즉 주장과 입증에 의하여 재판하는 주의를 말하며, 형사소송법은 철저한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ⅱ 변론주의의 강화 : 당사자주의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변론주의의 강화를 요구한다. 검사・피고인의 모두진술, 당사자의 증거신청권,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 공소장변경 등에 대한 규정은 변론주의의 표현이다.

참고 자료

이재상 저, 신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