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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자정부

*아*
최초 등록일
2008.11.01
최종 저작일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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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ㅡ 전자정부에과한 보고서

목차

Ⅰ. 서론 -전자정부란?
1. 전자정부 의의 및 목표
2. 전자정부 중점 추진과제
3. 전자정부 구현단계
Ⅱ. 전자정부 추진 배경
1. 전자정부 추진배경
2. 추진 경과
Ⅲ.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
1.민원업무 혁신시스템(G4C)
2. 국가종합 전자조달
3. 종합국세서비스(HTS)
4.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5. 특허넷(KIPOnet)
6.병무행정 시스템
7. 부동산 등기 전산화
8. 종합 법률정보
9.국가 지식정보 통합시스템
10. 국가전자 도서관
11.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서울시)
Ⅳ. 전자정부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1. 민원서비스
2. 정보 제공
3. 여론 수렴
4. 개인 맞춤 서비스
5. 기타
Ⅴ. 문제점
1. 행정정보화 및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2. 전자정부 구현의 문제점들
3. 기타사항
Ⅵ. 해결방안
1.전자정부구현시대의 바람직한 행정개혁을 위한 방안
2. 정보화의 리더십 확보 -집권 전반기에 개혁전략으로 추진-
3. 추진체계의 정립
4.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투명한 정부 -전자적 의견수렴 및 정보공개-
5. 전자정부 구현의 도약 전략

본문내용

Ⅰ. 서론 -전자정부란?

정보통신기술(ICTs)은 정부를 모든 수준의 정부부처 및 기관과 연결시키고, 국민들의 접근을 확대시킴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전자정부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였다.1980년대부터 진행되어온 행정정보화는 2000년 2월 전자정부법이 발효되면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인프라 및 법제도 등의 정비를 거쳤으며, 이를 기반으로 2002년 11월 1일부터 전자정부의 기본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정보화초기 산업사회의 재건이라는 기치아래 국가기간전산망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한지 채 20여 년도 안된 시점에서 행정개혁의 한 수단으로서 전자정부의 기본구조가 갖춰진 것이다.(전자신문, 2002/11/7 1면).
이하에서는 전자정부와 관련된 몇몇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다음 장에서 기술하게될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며,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사례 및 문제점 등에 관하여는 장을 달리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행정개혁을 위해 정보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대표적인 접근방법으로는 R. Heek의 접근방법과 L. Thach & R. Woodman의 접근방법이 있다. 행정개혁에 정보기술을 활용하려는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그의 확산에 대한 당위성만을 언급할 뿐, 아직까지 그에 관한 이론적 접근방법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소개한 연구들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1. 전자정부 의의 및 목표
(1) 의의 전자정부 특징에 관하여는 다음의 글 참조. (임광현, 2001b: 174).

‘전자정부(e_Government)’라는 용어와 의미는 미국의 국가성과평가위원회(National Performance Review)의 보고서인 “Reengineering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본래 전자은행업무에서 처음 대두된 개념을 확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은행이 고객에게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제공하듯 정부가 국민에게 온라인 상으로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말한다(전자신문, 2002/9/2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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