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발전 동인과 보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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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한국 전자정부 발전 과정
(2) 한국 전자정부 발전 동인
(3) 개선 방향

3. 결론

본문내용

(1) 한국 전자정부 발전 과정

1) 도입기 (1967~1997)

1967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 IBM 1401 컴퓨터가 최초로 도입되었다. 이후 198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국가 기간 전산망 사업과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을 추진하여 국가기관 간 정보연계가 가능해졌다. 행정 전산화 사업이란 1978년부터 1987년까지 2차에 걸쳐 호적 및 주민등록 관리, 공무원 인사관리, 여권발급 등의 업무에서 전산화를 추진한 과업이다. 국가 기간 전산망 사업이란 1987년부터 1996년까지 2차에 걸쳐 행정ㆍ금융ㆍ교육연구ㆍ국방ㆍ공안 전산망의 5가지 중요한 국가 기간 전산망을 구축한 과업이다. 초고속 정보 통신망 사업이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초고속 정보통신망 등 정보 인프라를 구축한 과업이다. 관련법으로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986), '통신비밀보호법'(199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1994), '정보화촉진기본법'(199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996) 등을 제정하였다.

참고 자료

이기식, 『전자정부구축 혁신성공요인과 정책방향』, 서울행정학회보
송희준 外, 『한국의 전자정부, 성과와 과제』, 정보화정책 제4권 제4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