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적 한국행정

목차

I. 서 론

II. 한국 행정의 특징

III. 한국 행정의 문제점 - 부정부패

IV. 개선방법

V.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미국은 1950년대 기술원조의 일환으로 신생국 및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그들의 행정이론을 제공하고 배워 적용하도록 여러 나라에 행정대학원을 설치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1955년에 서울대학교에 부설로 국립행정대학원을 설치하고 교수들까지 파견하여 그들의 이론을 전면적으로 보급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미국의 행정이론은 신생국 및 개발도상국들에 물밀 듯이 들어왔다. 행정현상은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행정현상은 각국의 역사적 ․ 문화적 차이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미국의 행정이론이 각국의 모든 행정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었고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으므로 한국행정학에 많은 문제점을 던져 주었다.
그럼 아래에서는 이상적인 한국 행정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한국행정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개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한국 행정의 특징

1. 시대별한국 행정체제의 조명 및 한국 행정현상의 특이성

1) 행정 체제의 유형
행정체제는 크게 체제유지형, 가치창조형, 간접유도형 체제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 행정체제나 순수하게 체제유지형이다, 가치장조형이다 또는 간접 유도형이다라고 구분할 수는 없다. 어떠한 체제나 정도의 차이만 있지 세 가지 모형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 단지 어떠한 모형의 요소가 더욱 지배적이냐에 따라 체제유지형, 가치창조형, 간접유도형이라고 구분할 뿐이다.
2) 시대별 한국 행정체제의 특징
시대별로 한국체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조선시대, 일제의 식민시대 및 자유 당 말기까지를 체제유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당시의 행정은 통치자 위주의 질서유지나 세금징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형적인 규제 행정이었다. 즉 목 표 성취를 중시하는 적극적 행정이라기보다는 질서 유지, 혼란의 방지, 법적 책임 의 완수, 무사주의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소극적 행정이었다. 무엇을 창조하고 유 도하고 자극하고 개발하는 생산적 행정의 냄새는 희박했던 것이다. 이 당시의 행 정은 국민이 무엇을 하겠다는 의욕을 규제하면서 그렇다고 행정이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것도 아니었다.

참고 자료

유종해. 현대 행정학, 박영사

강성남. 역대정부의 부패통제정책 : 평가와 전략모색.
반부패 행정 시스템 연구소 발표논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