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구속의 원리

소개글

행정법 시험을 위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근거와 성질
3. 효력
4. 적용례
(1) 재량권 통치행위
(2) 재량준칙과 평등원칙
(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1) 의의
2) 근거
3) 적용영역
4) 적용요건
5) 판례

본문내용

. 의의
평등의 원칙은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의 위배가 아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합치 된다. 평등의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로 요약된다
2. 근거와 성질
평등원칙은 헌법 제 11조에 직접 근거하는 성문법원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형등원칙은 헌법 제 11조로부터 도출되는 불문법원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박균성 행정법론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