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운로드 현황과 쟁점

소개글

불법다운로드 현황과 쟁점에 대한 리포트입니다.자세한 도표와 그래프로 이루어진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최근 1년간 온라인 다운로드 경험
2. 다운로드 방식
3. 이용매체별 그룹 특징
4. 다운로드 비용
5. 다운로드 시기
6. 온라인 다운로드 이용자의 만족도
7. 온라인　다운로드의 불법성 인지도
8. 온라인 다운로드로 인한 피해규모
9. 저작권법 관련 쟁점
10.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 관련 쟁점
11. 향후 정책 방향

본문내용

- 현재 영화산업계에서는 불법복제 단속에 장애가 되고 있는
현 저작권법의 친고죄 성격을 폐지할 것을 요구함
- 저작권법 제 102조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 친고죄의 존재 이유
① 범죄를 소추해서 그 사실을 일반에게 알리는 것이 도리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피해자의 명예보호),
② 비교적 경미하고 주로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굳이 피해자의 의사나 감정을 무시해가면서까지 처벌할 필요가 없다 (피해법익의 경미성)
--> 현 저작권법의 친고죄 조항은 ②에 근거함
- 친고죄 폐지론의 근거
① 지적재산권의 공익성 실현 - 디지털 환경에서의 대량 복제는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함으로써 지식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따라서 공익에 위반함
② 수사기관의 공소편의 맟 실효성 증대 - 개별 저작권 위반
사례에 대해 저작권자가 일일이 고소를 해야만 수사와 공소가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저작권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음
③ 법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 확보 - 행정단속과 사법기관의
결정이 고소권자에 의해 의존되면서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행정단속과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음.
- 친고죄 폐지론 반대의 근거
① 저작권은 사적권리 - 저작권은 사익성에 바탕을 두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경제적 보상을 받게 함으로써 저작물의 창작을
유도하는 것으로, 지적 재산권의 공익성은 존재 의의가 의문시됨
② 불필요한 형사소추와 처벌 가능성 증가 - 저작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소추가 폭증할 가능성 높음
③ 당사자간 분쟁 해결 기회 박탈 - 당사자간 합의로 분쟁이 종결될
수 있음에도, 그 가능성 자체가 박탈됨

- 대응방안
① 현실적으로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수백만 건의 개별 이용자의 위반
사례를 일일이 고소하여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함.
② 그러나 비친고죄로 전환하더라도 수백만건의 위반사례를 단속할
행정력은 현재 부재함
④ 개별 이용자에 대해서는 친고죄 폐지 보다 반의사 불벌죄로 전환
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꾀하면서도, 저작권자와 위반자 간의 민사적
해결 가능성을 남기도록 해야함.
⑤ 개별 이용자 보다 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진행
하는 것이 법적용의 효율성이 높음. 따라서 사실상 불법 다운로드
를 통해 영업이익을 얻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고소없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⑥ 우상호 의원은 ‘영리를 위해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행
위는 고소없이 공소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과 ‘개인간 파일 공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적인
저작물 전송을 막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불법성을 알고
도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입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