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제도. 과연옳은것인가

소개글

전자팔찌제도에 관한 내용을 윤리적시점으로 엮어 그 근거와 이론들을 설명한 발표 PPT자료입니다. 충분한 양의 통계자료 및 보도자료와 사진자료. 동영상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PPT하단의 슬라이드노트에 발표자의 대사를 그대로 기재하여 구매자의 발표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좋은 발표자료였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목차

1.우리 나라 성범죄 현황및 보도자료(동영상)
2.전자 팔찌 제도의 용어 및 정의(사진多)
3.전자 팔찌 착용에 대한 공방
4.찬성의견 및 이유

본문내용

명칭과 정의

전자팔찌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전자위치 확인 제도이다.
삼성SDS는 전자 팔찌를 신체에 부착함으로써
특정 성폭력 범죄자의 위치정보를 항상 확인·감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전자팔찌 착용에 대한 공방

전자 팔찌부터 야간 금족령, 신상공개 강화 등을 비롯해 심지어 `화학적 거세`라는 극단적 처방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반대-과연 이 제도가 재범방지에 효과적일까?
-성 범죄자들의 인권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
-이중처벌에 대한 논란?

찬성- 반인륜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근거④ 성범죄자는 재범률이(83.4%)로 매우 높은 도덕적 무관심자이다(동종범률 28%)
이들은 도덕적 무관심의 상태임
도덕적 무관심이란 자신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도덕적으로 무관심해 비도덕적 행위를 저지르는 것. 따라서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이 없다.
도덕적 나약함이라고 봤을때도 충동에 방치된 상태가 아니라 심리적인 압박이나 부담이 있으므로 충동이 자제되는 효과도 있다.

참고 자료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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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4.28일자 100분토론(성범죄자 전자팔찌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