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규범론

소개글

예산규범론

목차

제1절 재정민주주의적 예산규범
제2절 예산운영의 원칙
제3절 경제적 효율성
제4절 배분적 형평성과 바람직한 자원배분

본문내용

1.경제적 효율성이란?
☞주어진 제약조건하에서 사회적 만족감이 극대화되도록 한정된 자원을 적당히 할당함
2.파레토 효율성
☞자원배분상태의 변화에 그 누구의 후생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최소 1명 이상의 후생 이 증가할 때를 파레토 효율성이라고 함.
3.완전경쟁시장에서의 효율적 자원배분 조건&경제적 효율성
(1)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상태이어야 함.
(2)모든 사업이 비용증가산업이어야 함.
(3)공공재와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아야 함.
(4)완전한 정보가 존재하여야 함.
(5)완전한 이동성이 존재하여야 함.
2)완전경쟁시장에서의 경제적 효율성

제4절 배분적 형평성과 바람직한 자원배분
1.배분적 형평성의 의의
☞원래 자원의 배분은 ‘시장기구’⇒but, 정부의 개입이 필요로 함(공공재&외부효과 등)
1)수평적 형평성&수직적 형평성

3)배분적 형평성에 대한 평가기준
(1)소득 10분위 분포 또는 10분위 분배율
최하위 계층과 최상층 계층을 10%씩 끊어서 각 계층이 보유한 소득금액의 합계가 전 체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찾아내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