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론] 부동산 정책 관련 주제

소개글

최근 한국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이해해야할 주제들 ①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② 재개발과 재건축 ③ 총부채상환비율(DTI) ④ 2007년 7월에 출시된 주택연금제도 등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되는 최근의 <신문기사> 1가지를 선정하여 해설하여 보시오.

목차

1.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1.1 개념
1.2. 기사 해설
2. 재건축과 재개발
2.1. 개념
2.2. 기사 해설
3. DTI (총부채상환비율)
3.1. 개념
3.2. 기사 해설
4. 주택연금제도
4.1. 개념
4.2. 기사 해설

본문내용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건축 연면적이 660㎡ 이하라는 점과 세대수가 19세대 이하로 구성된다는 점, 한 건물임에도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각 가구별로 별도의 방과 부엌, 화장실, 독립된 출입구를 갖춰야 한다)되어 있다는 점은 비슷하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연속 3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데 비하여,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연속된 4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가장 큰 법적인 차이점은 다세대는 공동 주택이고, 다가구는 단독 주택이라는 점이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구분등기가 가능하지만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구분등기를 할 수 없다.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다가구 주택은 전체 층이 3층 이하이고 전체 층의 바닥 면적의 합(이를 연면적이라 한다)이 200평(660㎡)이하인 주택이다. 지난 1990년 정부가 임대를 통해 도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형태다. 주로 분양이 아닌 임대전용이며 주택내 가구 수가 2~19가구로 제한된다. 그러나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각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구를 분리해 사고 팔 수 없으며 건물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2)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전체 층이 4층 이하이고 전체 층의 바닥 면적의 합(이를 연면적이라 한다)이 200평(660㎡)이하인 주택이다. 따라서 각 세대별로 등기를 별도로 하여 소유나 분양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도 별도로 과세된다.

1.2. 기사 해설

최근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서 양도소득 비과세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3년 보유, 2년 거주에서 3년 보유, 3년 거주로 강화했다. 거주조건 강화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두는 위장전입이 성행이 예상된다는 것이 다음 기사의 내용이다. 다세대주택은 구분되어 주인이 있지만 다가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 재개발지역 위장전입 성행 우려 <매일경제 2008.09.02>
- 9•19 `서민주택공급 확대방안` 뭘 담나 <아시아경제 2008-09-12>
- [서민 울리는 재개발•재건축 정책]中. 시공사 돈벌이로 전락 <경향신문, 2008년 09월 04일>
- [서민 울리는 재개발•재건축 정책](下) 빨리빨리보다 제대로 <경향신문, 2008년 09월 05일>
- [IT용어 아하!] 총부채상환비율(DTI) <디지털타임즈 기사입력 2006-11-21>
- 주택대출 완화 물건너가나, `리먼 쇼크` 이후 DTI^LTV` 시장 안정 기능` 주목 <한국일보 2008/09/18>
- 주택연금제도 소개, <2007. 10월,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www.khfc.co.kr
- 주택연금이 똑똑해졌다는데…"여보, 우리도 부모님께 권해드리죠" <한국경제, 2008-04-18>
- 주택연금 제도개선 효과，신규가입자 석달째 증가 <파이낸셜 뉴스 2008-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