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호학-노인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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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복지와 관련한 법적 규율
가. 소득보장프로그램
나. 의료보장프로그램
다. 사회적 서비스프로그램
라. 주택보장프로그램

2.노인생활 관계를 정리하는 규율
가. 상속
나. 유언

본문내용

노인관련법규
1. 복지와 관련한 법적 규율
가. 소득보장프로그램
목적: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지원,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1) 경로연금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노쇠한 생활보호대상자
1998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이고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한 금액 이하이거나 그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한 금액 이하 인자
2) 노인취업
◆ 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 봉
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
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 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경로우대
: 노인에게 이용요금의 할인 등 우대를 함 →노인의 소득 보장, 노인의 여가
선용 꾀함.
4)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
: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가 보통 60세에 달하게 되면 그로부터 그
가 생존하는 동안, 기본 연금액과 가급년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받음.
5) 간접보조(노부모 봉양수당, 세제혜택)
: 핵가족화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막고 경로효친과 가족의 단합에 기여하기
위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