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의 사례와 문제 해결

소개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련된 사례에 대해 문제 해결

목차

Ⅰ. 문제의 제기

1.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2. 설문의 논점

Ⅱ. 사후 인지확정판결의 효력 ( F의 법적지위 )

Ⅲ. 물권적 청구권과 상속회복청구권과의 관계

*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⑴ 상속자격확정설
⑵ 독립권리설
⑶ 집합권리설
⑷ 판례

Ⅳ.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의 지위 ( F·E 간의 법률관계 )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
⑴ 참칭상속인
⑵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 특정의 권원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
⑶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⑷ 위 3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

Ⅴ. 공동상속인에 대한 가액지급청구권 ( F·B·C·D 간의 법률관계 )

Ⅵ. 설문의 해결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1.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인이 아닌 자 또는 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정당한 상속순위에 있지 않은 자가 고의로 혹은 잘못하여 사실상의 상속을 하고 있는 경우에, 정당한 상속인이 진정하지 않은 상속인, 즉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내용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그 방해를 배제하고, 현실로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다.


2. 설문의 논점

⑴ 사후 인지확정판결의 효력
⑵ 물권적 청구권과 상속회복청구권과의 관계
⑶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의 지위
⑷ 공동상속인에 대한 가액지급청구권
⑸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Ⅱ. 사후 인지확정판결의 효력 ( F의 법적지위 )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인지확정판결에 의하여 생부와 혼인외의 출생자 사이의 법률상의 친자관계는 제860조에 의해 출생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민법 제860조 [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혼인외의 출생자 F는 생부 A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다만 제860조 단서규정에 의해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참고 자료

김주수 - 민법사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