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공교육 정책의 영향 - 이익집단, 손해집단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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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시작 된 이번 새 정부는, 특히 영어 공교육 강화 정책을 내어 놓으면서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글로벌시대, 지구촌이라는 말과 함께, 한국의 공교육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영어교육이 새 정부에서 내 놓은 ‘영어공교육 강화’ 방침으로 인해 문법, 독해중심에서 말하기, 쓰기중심의 교육으로 갑작스레 변화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 새 정부가 처음 주장하던 ‘영어몰입교육’, 즉 국사와 국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을 영어로 진행하는 교육은 사교육비 증가와 학업의 효과성 감소 등을 우려한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었지만, 영어 기간제 강사 도입을 통해 영어시간만큼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영어 시험을 수능시험이 아닌 자격시험의 형태로 바꾸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4개의 영역에서 자격을 통과하면 인정해 주는 체제로 바꾸겠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듯 하다. 정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영어 사교육비의 증가, 교육수준의 양극화 현상, 조기유학의 증가 등의 이유로 학생들, 전교조 및 학부모 단체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영어 공교육 강화로부터 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사교육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되는 집단인 이러한 단체들이 무엇 때문에 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으로 이익과 손해를 받게 되는 집단들은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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