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정책분석적 측면

소개글

정책분석론-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정책분석적 측면

목차

제 1 장. 서론(序論)

제 2 장. 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
1. 수도권 과밀해소
2. 비수도권 발전도모
3. 국토관리의 논리변화

제 3 장. 행정수도 이전의 해외 사례
1. 브라질 - 브라질리아
2. 파키스탄 - 이슬라마바드
3. 독일 - 베를린
4. 호주 - 캔버라
5. 네덜란드 - 헤이그
6. 말레이시아 - 푸트라자야
7. 일본 - 도쿄

제 4 장. 행정수도의 지역개발 효과 논의
1) 정치적 측면
2) 행정적 측면
3) 사회적 측면
4) 경제적 측면

제 5 장. 결론(結論)

#.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수도 이전이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 공약이었다는 이유로 그 필요성/당위성에 대한 논의는 접어 두고, 그 실현과 관련된 문제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질 경우 일을 그르칠 우려가 있다. 국가의 먼 장래를 내다봐야하는 중대한 일인 만큼 표를 의식한 선거공약이 되어선 곤란하며 과연 이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검토하고 공약을 내놓은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 기능의 이전과 함께 국토 공간상의 기능 배치는 구조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사회적 관계도 직·간접의 막대한 사회비용을 수반하면서 크게 변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국가적 대역사이다. 그 필요성/당위성에 관한 치열한 논의와 철저한 검증 없이 추진된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도외시한 채 ‘이전을 위한 이전’을 위해 아까운 자원과 시간을 낭비하게 될 지도 모른다. 행정수도 이전은, 그것이 치열한 논의와 철저한 검증을 통해 확보된 당위성에 의해 뒷받침된다면, 안정된 기반위에서 추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소기의 목적도 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집중과 편향된 도시 발전은 너무나 기형적인 모습이다. 역대 정부가 인구분산 등 국토 종합계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그 기형정도는 더 심해지고 있다. 전국 면적의 11.8%에 해당하는 서울 및 수도권에 인구의 45.6%, 공공기관의 82.5%, 대기업 본사의 95%가 집중해 있다. 이는 외국의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일본 32%, 프랑스 18.5%, 영국 11.8%인 것과 대조적이다. 집중으로 인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가 경영 측면, 지역간 격차의 심화문제 등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지금까지 일련의 정부 정책들은 인구분산을 위한 직접적인 규제정책 - 입지적 규제, 대학정원 억제, 일부 공공기관의 분산 등 - 이었는데,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하고 근원적인 방안으로 나온 것이 행정수도의 이전인 것이다.

참고 자료

1. 신행정수도건설 홈페이지 (http://www.newcapital.go.kr)
2.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과 과제 - 진재구(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3. 수도권 문제와 신행정수도 건설의 방안 - 권용우(성신여대 대학원장)
4. 노무현 정부 수도권 정책의 전망과 쟁점 - 조명래(단국대 교수)
5. 외국의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 사례와 시사점, 지역연구 제 19권 2호 - 주성재
6. 신행정수도 건설 논의의 쟁점과 과제, 2003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7. 수도권 정책의 변천과정과 과제, 변창흠(2003), 수도권연대 토론 발표 논문
8.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방안, 박주선(2002), 행정과학기술 수도 이전 심포지엄
9. 일본의 행정수도 이전추진, 염돈민(2001), 강원광장
10. 행정수도 이전과 지역발전, 정선기(2002), 공동학술 심포지엄 발표 논문집
11. 정수도 건설과 과제, 이우종(2002),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 이전의 심포지엄
12. 아 허브구상과 수도권 분산화, 조명우,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