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와 저작권의 현황과 대안.

소개글

첨단정보화사회에 야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최근 여기저기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프라이버시와 저작권 침해에 관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다. 프라이버시와 저작권의 의미를 비롯해 그에 따른 현 사회의 침해 현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대안을 생각해봄으로써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론
1. 프라이버시와 저작권의 의미
2. 프라이버시와 저작권 침해의 현황과 문제 제기
★ 프라이버시 침해
-나훈아 기자회견
-옥션 고객개인정보 해킹
-미니홈피의 엿보기 심리
-리얼리티 프로그램
★ 저작권 침해
-P2P 불법다운로드
-지상파3사의 불공정거래
-무한도전 패러디사건
3. 프라이버시와 저작권 침해의 대안
Ⅲ. 나가면서

본문내용

그러나 우리는 첨단정보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밝은 미래만을 보장하는 것인가? 과연 정보기술 발전이 사회적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 인간의 선택가능성과 삶의 영역을 확장 발전시키는가? 아니면 산업사회를 탄생시킨 신기술과 새로운 에너지 개발이 핵전쟁을 비롯해 환경파괴로 얼룩진 ‘위험사회’를 초래한 것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첨단정보사회의 발달 역시 새로운 위험목록으로 추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물음을 던져보아야 한다. 사실 우리는 첨단정보사회의 눈부신 발전에 눈이 부셔 정보기술 사용에 따른 윤리와 더불어 사회적 문제에 다소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리라 생각되며, 안전의식과 과학적 마인드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적 수준의 정보화 사회를 지향하고 구현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 심각성은 더할 것이다. 특히 첨단정보화사회에 야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최근 여기저기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프라이버시와 저작권 침해에 관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다. 프라이버시와 저작권의 의미를 비롯해 그에 따른 현 사회의 침해 현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대안을 생각해봄으로써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프라이버시와 저작권의 의미
프라이버시(privacy)는 1890년 처음으로 브랜디스와 워렌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법률적 분석을 시도하였고, 196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그것에 대한 본격적인 철학적 토의가 시작되었다. 현재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의는 크게 3범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 프라이버시는 개인 또는 개인의 영역에 접근을 못하는 것이다. 워렌과 브랜디스는 ‘혼자이게 하는 권리’로 정의했으나 이러한 정의는 너무 넓다고 보고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둘째는 기혼자 또는 미혼자의 경우 아기를 가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의 경우와 같은 중요한 ‘개인적 사항들에 대한 자기 관리 즉 일종의 자율’로 보았다. 그러나 프라이버시를 자유와 혼동하고 있다고 보는 것을 지적했으며, 마지막은 ‘공개되지 않은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 소유되지 않는 상태’이다. 여기서 공개되지 않은 개인정보란 건강기록과 같이 병원 측에 본인이 제공하여 문서화되어있다 할지라도 공공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포함한다. 아울러 공개되지 않은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프라이버시가 문제되는 상황은 그 정보가 타인에 의해 소유되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소유되지 않는 상태’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
저작권(著作權)은 영어의 ‘copyright’를 한자로 옮긴 것인데, 그대로 옮기자면 저작권이 아니라 ‘복제권’ 또는 ‘복사권’이라고 해야 옳다. 저작권이란 용어는 무엇보다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뜻하는데, 이 권리는 저작물의 복제기술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저작권은 한 저작물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된 복제물에 관한 권리문제가 나타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