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공유 서비스와 인터넷 음악 저작권의 인식에 대한 연구

소개글

파일공유 서비스와 인터넷 음악 저작권의 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의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목차

Ⅰ.서론
Ⅱ.본론
IⅡ.결론
감상

본문내용

Ⅰ.서론
인터넷은 10여 년의 짧은 대중화 기간을 거쳐 왔다. 인터넷이 대중화 되면서 급격한 사회적 변화가 야기되었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 중에서 최근 몇 년간 국내외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어 온 디지털 음악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의 문제는 기존의 사회질서와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테크놀로지의 충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최초의 디지털음악 공유기술인 P2P(Peer to Peer) 소프트웨어 서비스인 냅스터가 등장한 1999년 이후 음반업계와 P2P 운영자, 그리고 네티즌 사이의 저작권과 정보공유 사이의 대립은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뜨거운 쟁점으로 남아 있다. 모든 이해 관련 주체들의 물러서지 않는 대립은 이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요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 매체에 적용했던 저작권법을 가지고 디지털 저작물들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는 주장(Lessig, 2004; 우지숙,2003)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파일공유 서비스와 최근 양국에서 벌어졌던 법률적 공방에 대한 인식조사와 이용태도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인터넷의 확산과 대중화 속도가 가장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이고, 인터넷 파일공유 서비스의 주 이용자층은 대학생들이므로 이러한 인식조사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결국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관련한 지적재산권 정책의 역할과 이용자들의 의식조사를 통해서 지적재산권이라는 법제도와 이용자들의 합리적 지향점과 접점이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Ⅱ.본론
미디어의 속성 매체 역사상 다른 미디어와 비교했을 경우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차별적 특성을 정리하면, 우선 이용자가 송신자(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수신자(소비자)가 될 수 있는 상호작용성을 가지고있으며, 둘째, 영상매체와 비교할 때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은 비동시성을 가지고있다. 셋째, 일 대 일, 일 대 다와 다 대 다 커뮤니케이션이 모두 가능한 다차원 커뮤니케이션 매체이며, 마지막으로 일부 특권층이 아닌 모든 유저들이 정보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민주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권상희김위근, 2004; 성동규, 1996).

참고 자료

권상희·김위근(2004). 뉴스메시지 처리에 있어서 온라인 미디어 수용자와 오프라인 미디어 수용자의 차이. 『한국언론학보』, 제 48권 3호, 168~194.
김수동 (2003). 소리바다 사건의 지재권법적 관점에서의 검토, 『지적재산권법연구』, 제7권, 225~250.
김정호·이완재 (2001). P2P 기술과 음악저작권. 자유기업원.
Albert, M., & Vertinsky, L. (2004). From Sony to Napster and Back? Copyright Law Implications of Decentralized File-Sharing Technology, Bosron Bar Journal, 10, 12.
Fidler, R. (1997). Mediamorphosis: Understanding new media. Thousand Oaks, CAL Pine Forge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