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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료제도론에서 다루는 거버넌스의 이해 부분입니다..목차
거버넌스의 이해제 1장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 유형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와 연구방법
2. 거버넌스의 이론성 문제
3. 거버넌스 이론분석의 세 가지 접근 이론
Ⅱ. 국가중심적 거버넌스
1. 이론적 배경
2. 국가중심적 거버넌스 이론의 원리 : 관리주의와 시장주의의 갈등
3. 국가중심적 거버넌스의 유형
1)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
2) 오스본과 개블러(Osborne & Gaebler)의 ‘기업가적 정부’와 거버넌스
3) 좋은 거버넌스
4) 신축적 정부모형의 거버넌스
5) 탈규제적 정부모형
4. 평가
Ⅲ. 시민사회중심적 거버넌스
1. 이론적 배경
1) 대리인체제의 실패와 거버넌스의 대두
2) NGO에 의한 시민사회의 새로운 대리인 모형
2. 시민사회중심적 거버넌스의 기본원리: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
1) 참여주의: 내부참여로서의 분권화와 외부참여로서의 시민참여
2) 대리인체제인 대의제 민주주의 위기와 담론적 정책결정
3) 공동체주의: 신우파의 자원봉사주의와 신좌파의 시민주의
3.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이론의 유형
1) 사회-사이버네틱(인공지능) 체제이론 또는 사회-정치 거버넌스 이론
2) 자기조직적 네트워크론
3) 기업거버넌스
4) 참여적 정부모형의 거버넌스
4. 평가
Ⅳ. 시장중심적 거버넌스
1. 자본주의의 세계와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질적 심화
2. 시장중심적 거버넌스의 원리: 시장주의
3. 시장중심적 거버넌스의 유형
2) 최소국가론
4. 평가
Ⅴ. 결론
제 3장 거버넌스와 정책이념
Ⅰ. 서론
Ⅱ.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제 3의 길
1.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2. 대처리즘의 한계와 제3의 길
Ⅲ. 신공공관리의 활용과 개입능력의 약화
1.신공공관리의 의미와 특징
2. 신공공관리의 구현 사례와 기대효과: 정부조직의 감축과 개선
1) 정부조직의 감축
2) 정부조직의 개선
Ⅳ. 정책네트워크의 활용과 조정능력의 강화
1. 정책네트워크의 의미와 특징
2. 정책네트워크의 구현 사례와 기대효과: 경제와 사회정책의 조정패턴변화
1) 경제정책의 조정패턴변화: 재규제 방식의 제도화
2) 사회정책의 조정패턴의 변화: 비영리단체와의 파트너십 강화
Ⅴ. 결론
본문내용
제 1장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 유형Ⅰ. 서론
1. 문제의 제기와 연구방법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연구가 사회과학 분야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기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기존의 국가나 시장 및 시민사회에 의한 국가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라 세계체제와 국민국가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국민국가 내에서도 국가의 쇠퇴와 더불어 국가, 시장, 시민사회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경향이 커지고 이들 3자가 협력하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증대된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1960년대에서 1990년대에 걸친 개발 연대의 국가경영의 틀이 무기력화하고 국가실패, 시장실패 그리고 시민사회마저 실패의 길로 접어들면서 21세기의 새로운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실천적인 대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 거버넌스의 이론성 문제
거버넌스의 개념이 모호하고 혼란스러우며 그 내용도 이론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충분히 지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 이론으로 부르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럼에도 이 개념과 분석틀이 행정학은 물론, 제도경제학, 국제관계학, 조직학, 발전이론, 정치학, 정책학, 사회학, 네오마르크시스트, 정치경제학 등과 같은 많은 학문분야에서 이용되고 있고, 각 학회에서 집단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어서 조만간 과학적인 이론으로 정교하게 정립될 가능성이 높다.
3. 거버넌스 이론분석의 세 가지 접근 이론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은 다양하지만 접근 시각에 따라 국가중심적 거버넌스, 시장중심적 거버넌스, 시민사회중심적 거버넌스로 나눌 수 있다. 관리주의적 관점이 국가중심적인 반면, 자본주의나 시장주의적 관점은 시장중심적 관점을 중시한다. 그리고 민주주의적 관점은 시민사회중심적 거버넌스를 지향한다. 이는 국가, 시민사회 및 시장이 각각의 논리와 지배질서에 따라 작동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