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 비용의 최소화 방안

소개글

남북 통일비용의 예산안과 최소화 방안에 대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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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남북통일은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지만, 장기적으로 군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대한민국 남북한 국민 모두에게 평화를 주는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통일의 경제주체를 시장체계에만 맡겨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적절히 개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남북통일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의 역할이 적절히 분배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비용은 일종의 투자라고 볼 수 있다. 북한 국민의 소득 증대를 돕도록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곧 통일 이후 지출되는 지원 절감이나 보조금 지급과 같은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측 국민의 소득 증대를 통해 통일 후에 반드시 예상되는 빈부격차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또한 남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창출해 낼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남북통일이 남한에서 일방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진다고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고 자료

-신창민,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
-김영윤, “남북경협의 현황과 과제”,삼성경제연구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