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 일제시대 조선의 병참기지화

소개글

일본이 본격적인 전쟁을 일으키기 전, 1910년대는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고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는 공업부문에서 대부분 일본에 의하여 공업이 전환되고 이행되었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과도기적 단계로서 당시를 살펴보면 일제가 노동력에 대한 절대적 착취를 통해 그들의 이윤형성에 기반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한국인 자본 중에서 규모가 큰 경우는 일제가 회사령이라는 정책적 억압으로 산업자본화, 즉 한국인의 회사설립을 막았던 것이다. 아울러 회사령은 한국인 자본의 독립운동자금화를 저지하기 위한 실명제적 자금통제를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인 개인공장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개인공장의 설립의 이면에는 일제의 소공업 장려와 같은 정책이 있었지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육성과 발전정책은 궁극적으로 소공업자들을 식민지 지배기구에 포섭하고 더불어 회사령을 통한 한국인 자본의 산업자본화 저지에서 파생된 한국인의 불만을 무마해 보고자 하는 정책이었기에 한국인 중소공업의 내실 있는 발전은 어려운 상태였다.

목차

일제에 의한 한국공업의 자본주의적 전환과 이행
본격적인 전쟁 시작과 제 1차 생산력확충 및 대용품공업화
한국공업의 본격적인 병참기지화
제 2차 생산력확충과 극단적 중점산업육성

본문내용

일부 일본인들은 과거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가 피해보다는 오히려 한국이 근대화 및 산업화 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향후 고도 경제성장에 밑바탕이 되었다고 말한다. 물론 오랜 기간 무조건적인 쇄국정책 속에서 선진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한국으로서는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 일제의 지배기간동안 공업이 어느 정도의 양적인 증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기형적이고 속이 알차지 못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본론부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공업화는 일본인들이 한국의 발전을 위했던 것이 아닌 스스로의 이기주의적인 발전과 성장, 그리고 무모한 전쟁을 버텨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락해 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한국인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공업화를 추진하지 못했고 한국공업계 전반에 걸쳐서 식민지적인 특성이 남게 되었다. 즉 자립적이지 못하고 엔블록권의 일부로서 한반도 내에서도 남북지역간 경제적 연관이나 산업의 유기적 연관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단순가공을 위주로 초보적인 생산능력밖에 가지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은 해방 후 무용지물로 변해버리는 경우도 매우 허다했다. 또한 한국인에 대한 인적투자도 매우 소홀하고 억제하여 인적 자원조차 한국은 거의 없었다. 과연 이러한 한국공업의 모습을 경제발전과 연관시킬 수 있을까? 본래 공업화가 국민경제의 활발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함에도 오히려 그와는 매우 다른 결과를 보인 것은 일제가 한국을 경제적으로 발전하는데 공헌했다고 하는 것에 고개를 가로젓게 하는 부분이다. 생산만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