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가.관세환급제도의 문제점
1)관세환급제도의 역효과
2)관세 환급제도 전반의 문제점
나.관세 환급제도의 개선방안
1)관세 환급제도의 순효과
2)관세환급제도 전반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가.관세환급제도의 문제점
1)관세환급제도의 역효과
관세환급제도의 역효과로는 ①최적비용생산 저해, ②보조금으로 활용 통상마찰, ③사양산업 과잉보호, ④투자왜곡, ⑤소비자후생감소, ⑥소요량확인비용 발생등이 있다. 관세환급제도의 역효과 중 소요량 확인비용 발생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소요량제도는 평균개념에 의한 소요량 책정방식인 기준소요량이 업체별로 적정한 소요량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고 소요량 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 할 수 없으며, 소요량 책정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이 지나치게 소요되는 점 등의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업체 스스로 산정하는 자율소요량 산정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되었다.

그러나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소요량 책정 능력 및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과다환급이나 과소환급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자율소요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율소요량심사 3개년 개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확인제도가 1996년 환급신청⇛환급금 지급⇛과다환급액의 추징 방식을 개선하여 소요량 사전확인⇛확급신청⇛환급금이 지급되도록 하였으나, 여전히 인력소요는 남아 있으며 자율소요량 제도를 위한 기업의 자율통제체제가 갖추어져야 하나 자체 감사 또는 확인체제를 제대로 갖춘 기업이 많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 관세 환급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 처음부터 상충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이라는 사실에서 발생한 것이다. 수출생산에 대해서는 관세 부담을 없애 줌으로써 수출을 촉진한다는 목적과 국산원자재 대신 수입원자재를 사용할 경우 비용을 높게 함으로서 원자재의 수입 대체를 촉진한다는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2)관세 환급제도 전반의 문제점
관세환급제도 전반의 문제점은 ①신청서류(납세사실, 소요량, 수출증명서류)의 작성 및 구비곤란 ②신청서류(수입필증, 기납증, 분증 등)의 미확보로 환급포기 발생 ③수출용 원재료 수입 및 납부에서부터 환급까지 장기간소요 ④원재료 수입일로부터 2년 시효 경과로 환급신청 기회 상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