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과 게르만법상의 점유와 소유에 대한 비교

소개글

법학 - 로마법과 게르만법상의 점유와 소유에 대한 비교
로마법상의 Possessio와 게르만법상의 Gewere의 비교·고찰

목차

Ⅰ. 서
Ⅱ. 로마법과 게르만법상의 점유개념
1. 로마법상의 Possessio
(1) 점유의 의의
(2) 점유의 성질
(3) 점유의 취득과 상실
(4) 점유의 보호
(가) 점유취득의 특시명령
(나) 점유보유의 특시명령
(다) 점유회수의 특시명령
(라) 허용점유에 관한 특시명령
2. 게르만법상의 Gewere
(1) 게베레의 의의
(2) 게베레의 법적 성질
(3) 게베레의 객체
(4) 게베레의 효력
(가) 공격적 효력
(나) 방어적 효력
(다) 이전적 효력
3. 로마법상의 Possessio와 게르만법상의 Gewere의 비교·고찰
(1) 법적 성질상의 차이
(가) 법적 사고
(나) 역사적 생활사실
(2) 객체상의 차이
(3) 게르만법에 있어서 로마법 계수의 영향
(가) 점유와 게베레의 충돌
(나) 근대법상의 점유
(다) 현대법상의 점유
Ⅲ. 로마법과 게르만법상의 소유개념
1. 로마법상의 소유권
(1) 소유권의 개념
(2) 소유권의 취득
(가) 원시취득
① 무주물선점
② 매장물의 발견
(나) 취득시효
(다) 승계취득
(3) 소유권의 보호
(4) 상린관계
(5) 공유
2. 게르만법상의 소유권
(1) 부동산소유권
(가) 부동산소유권의 성질
(나) 부동산소유권의 내용
(다) 부동산소유권의 취득
① 원시취득
ⓐ 무주물선점
ⓑ 공용징수
② 승계취득
(2) 동산소유권
(가) 동산소유권의 형성
(나) 동산소유권의 취득
① 원시취득
ⓐ 무주물선점
ⓑ 유실물습득
② 승계취득
3. 로마법과 게르만법상의 소유권의 비교·고찰
(1) 소유권 형태상의 차이
(2) 공동소유개념의 차이
(3) 등기제도의 발달
(4) 소유권보호에 있어서의 차이
(5) 게르만법의 상린관계
Ⅳ. 양 법계의 구체적 제도상의 차이
1. 부동산물권변동이론의 형성
(1) 로마법상 물권변동방법
(2) 게르만법상 물권변동방법
2. 기대권 이론의 연혁
(1) 로마법 시대의 기대권
(2) 게르만법 시대의 기대권
3. 구분소유제도에 관한 비교
(1) 로마법상 구분소유제도
(2) 게르만법상 구분소유제도
4. 취득시효제도의 연혁
(1) 로마법상의 취득시효제도
(2) 게르만법상의 취득시효제도
Ⅴ. 결어

본문내용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점유권과 소유권의 개념은 로마법계와 게르만법계가 서로 맞서는 긴장 영역에서 성립하였다. 역설적으로 양 법계의 이론적·제도적인 교착이 이 부문에 있어서처럼 현저한 것도 없다.
민법의 점유는 로마법계의 Possessio와 게르만법계의 Gewere가 근간이 되어 성립한 개념이다. 양 법계는 서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로마법은 점유를 본권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사실을 사실로써 보호하는 까닭에 ‘본권에 관한 이유에 근거하여 재판하지 못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게르만법은 물권을 내포하고 있는 외장으로서 Gewere의 본질에서부터 생기는 본권의 추정을 기초로 하여, 이에 물권의 실현·이전의 효력을 결부시켜 물권법의 중심을 구성한다. 신관철, “점유제도에 관한 연구 -Possessio와 Gewere가 우리 민법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국민대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7) p.13
소유권의 개념에 있어서도 양 법계의 차이는 뚜렷하다. 로마법은 자유스러운 개인의사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주의적인 법률을 바탕으로 물건에 대한 개념상 무제한의 지배, 총체적인 권리를 말하며, 단지 외부로부터 법률이나 공법, 또는 제3자의 권리에 의하여서만 제한되는 권리였다. 게르만법의 관점은 이와 달랐는데 그것은 소유권의 사회법적 관념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으로서, 하나의 목적물이 여러 가지 목적에 봉사할 수 있으며, 소유는 여러 권리자에게 분할될 수 있다는 관념에 기울어져 있었다. 양 법계의 차이로부터 오늘날의 소유권법을 지배하고 있는 소유권 자유와 사회적 구속과의 양면성이 이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Karl Kroeschell 저, 양창수 역 <게르만적 소유권 개념의 이론에 대하여> 서울대 법학연구소 1993.01 p.206
오늘날의 민법의 전체 법질서 가운데서 핵심적인 개념의 하나인 점유와 소유는 로마법과 게르만법에서 그 기초가 성립되었고, 따라서 양 법계의 점유권·소유권에 대한 이해는 고대로부터 현행 민법체계에 이르기까지 두 권리의 법률적 위상과 역할의 변화에 대한 파악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는 점유권과 소유권의 기초가 되는 양 법계를 비교·분석하고, 물권에 속하는 구체적인 제도에서 나타나는 양 법계의 차이점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고명식 《대륙법의 역사와 기초》 세종출판사 2000.02.20발행
·현승종,조규창 《로마법》 법문사 1997.11.20발행
·현승종,조규창 《게르만법》 박영사 2001.03.05발행
·Karl Kroeschell 저, 양창수 역《게르만적 소유권 개념의 이론에 대하여》
서울대 법학연구소 1993.01
·신관철, “점유제도에 관한 연구 -Possessio와 Gewere가 우리 민법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국민대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7)
·김종권, “인적결합과 공동소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1973.11)
·홍성재, “부동산 물권변동의 법리구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1)
·조영익, “물권적 기대권에 관한 고찰”
(조선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0.02)
·윤현정, “집합건물의 소유·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
(조선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4)
·박형택, “취득시효의 존재이유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