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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바라본 노인범죄의 방향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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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5.31
최종 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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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8년 현재 복지 분야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시급한 분야는 단연 노인복지 분야를 들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있어서 노인문제는 사회문제로서 대두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의 문제와 관련하여 여기에서는 노인범죄에 관한 심각성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노인문제는 비교적 짧은 시기에 걸친 근대화, 산업화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도시화의 가속화, 전통적인 대가족구성의 붕괴와 핵가족화를 촉진시킨 바에 따른, 그 결과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의 수가 급증함으로서 사회문제로 발단 상존 해오고 있다.
이런 문제는 1970년대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부터는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다소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었으나 미흡하기에 이를 때 없다. 노인문제에 관한 연구들이 사회학, 심리학, 의학, 간호학, 사회복지학에서 시도되었으나, 요즈음에 이르러 더러 이외의 행정학, 범죄학 등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대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노인범죄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사회학 분야에 국한되었었고 미흡하고 단편적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노년학연구는 범죄학과는 관계없는 학문으로서 대부분의 노년학 연구자는 노인을 피해자, 약자로서의 수혜나 보호적인 측면에 맞추어 노인의 빈곤, 건강, 소득, 의료, 주택, 교육, 여가 등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노인을 가해자의위치에 두고 노인범죄를 접근하는 것이다.
최근 청소년, 여성, 장년의 범죄가 전반적으로 포악성, 대담성이 증가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노인범죄는 이목이 집중되지 못하고 있으나 노인의 범죄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 양상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종래의 노인범죄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것은 노년기에 나타나는 이상행동으로 여겨 왔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신체기능의 퇴화가 시작되는 60세 까지를 퇴행기로 보면 이시기는 신체적인 기능의 전반적인 쇠퇴, 정신적 탄력성이나 의지력의 퇴화, 핵가족화로 인한 소외감, 퇴직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노인의 관심사가 가족이나 개인으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노인범죄 문제에 대한 이해
1) 노인범죄의 개념정의
2) 노인범죄의 특징
3) 노인범죄의 발생원인

2.국내 노인범죄의 실태 및 현황
1) 연령별 범죄 발생 빈도
2) 노인범죄의 증가 현황
3) 노인범죄의 유형별 실태
4) 노인범죄의 통계적 특성 분석

3.노인범죄 수용자의 실태
1) 교정시설 수용현황
2) 특별처우의 필요성

4.노인범죄에 대한 교정복지적 대책
5.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6.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책
7. 노인범죄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전략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2008년 현재 복지 분야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시급한 분야는 단연 노인복지 분야를 들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있어서 노인문제는 사회문제로서 대두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의 문제와 관련하여 여기에서는 노인범죄에 관한 심각성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노인문제는 비교적 짧은 시기에 걸친 근대화, 산업화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도시화의 가속화, 전통적인 대가족구성의 붕괴와 핵가족화를 촉진시킨 바에 따른, 그 결과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의 수가 급증함으로서 사회문제로 발단 상존 해오고 있다.
이런 문제는 1970년대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부터는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다소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었으나 미흡하기에 이를 때 없다. 노인문제에 관한 연구들이 사회학, 심리학, 의학, 간호학, 사회복지학에서 시도되었으나, 요즈음에 이르러 더러 이외의 행정학, 범죄학 등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대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노인범죄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사회학 분야에 국한되었었고 미흡하고 단편적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노년학연구는 범죄학과는 관계없는 학문으로서 대부분의 노년학 연구자는 노인을 피해자, 약자로서의 수혜나 보호적인 측면에 맞추어 노인의 빈곤, 건강, 소득, 의료, 주택, 교육, 여가 등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노인을 가해자의위치에 두고 노인범죄를 접근하는 것이다.
최근 청소년, 여성, 장년의 범죄가 전반적으로 포악성, 대담성이 증가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노인범죄는 이목이 집중되지 못하고 있으나 노인의 범죄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 양상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종래의 노인범죄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것은 노년기에 나타나는 이상행동으로 여겨 왔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신체기능의 퇴화가 시작되는 60세 까지를 퇴행기로 보면 이시기는 신체적인 기능의 전반적인 쇠퇴, 정신적 탄력성이나 의지력의 퇴화, 핵가족화로 인한 소외감, 퇴직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노인의 관심사가 가족이나 개인으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및 문헌
교정복지론5판 / 학지사 / 최옥채 지음 / 2007년.
한국 노인범죄의 실태에 대한 고찰 / 오흥수
http://www.kmib.co.kr/
http://www.chosun.com/
http://www.pusannews.co.kr
노인범죄관련동영상
http://blog.daum.net/hightouch/2941213

http://news.naver.com/vod/vod.nhn?office_id=001&article_id=0001975313§ion_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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