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노인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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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노인 범죄의 의의
1) 노인 범죄의 개념
2) 범죄 동향 및 특징
3) 종류
2. 노인 범죄의 실태 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3. 노인 범죄의 효율적 대응 방안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인범죄의 의의
1) 개념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이에 따라 우리 사회는 점차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들은 소득, 의료, 주택, 교육, 여가 등 다양한 문제가 등장하였다.
한국에서 노인문제는 1970년대부터 사회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1990년대부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인문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문제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은 것은 아니다. 노인문제를 사회학, 심리학, 의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등에서 이루어져 왔지만(최일섭, 1999 : 308) 노인범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사회학 분야에서 연구가 있었다. 이 분야의 연구 또한 매우 단편적인 것이었다.
우리사회에서 노인문제는 주로 노인이 약자의 입장에서 박탈감을 느끼거나 서비스의 수혜를 받 지못하거나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부족 등을 연구하는 분야로 발달하였다. 그러나 본 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노인이 가해자로 보는 노인범죄를 다루는 것이다.
최근 범죄양상은 청소년 범죄의 폭악성, 저연령화, 대담성 등이 회자되고 있으며, 노인범죄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범죄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 양상 또한 다양해 지고 있다. 특히 성과 관련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노인들의 풍속에 관한 범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종래에 노인범죄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것은 인생의 노년기에 나타나는 이상행동으로 여겨왔다. 즉 개인차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신체기능의 퇴화가 시작되는 60세 까지를 퇴행기로 보면 이 시기에는 신체적인 기능의 전반적인 쇠락, 정신적 탄력성이나 의지력의 퇴화, 퇴직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노인의 관심사가 가족이나 개인으로 옮겨 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노인은 범죄 행위를 하게 되고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을 약자의 입장에서 범죄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가해자로서 노인이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승용, “노인범죄의 실태 분석과 사회 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통권 9호, 2000.
오흥수 - 한국 노인범죄의 실태에 대한 고찰.
이영남, “제도적 모형에 의한 노인복지정책의 한시적 운용에 관한 연구”, 「관대논문집」, 22집, 1996.
이영남, “한국의 노인범죄에 관한 연구”, 「관대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26집, 1998.
통계청(1994-1998), 연도별 추계인구, 통계청
통계청(1994-1998), 인구주택센서스 보고, 통계청
http://yeosu.hs.kr/tcnt/read.cgi?board=inmun&y_number=623 (서울/연합뉴스)
국민일보 2004.02.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