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가해자(Juvenile Sexual Offender)에 대한 이해와 사회복지적 접근

소개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적 접근을 제시한 리포트

목차

I. 문제제기
II. 청소년 성범죄의 실태
III. 이론적 배경
1. 심리학적 접근에 따른 모델
2. 사회구조적 접근에 따른 모델
3. 통합적 모델
IV. 청소년 성범죄의 특징
1.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의 분류
2.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의 특성
3. 청소년 성범죄의 피해 후유증
V.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처벌현황
1. 법적 처벌 근거
2. 성범죄(성폭력)의 개념
3. 의결된 개정안
VI.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프로그램
1. 프로그램 실태
2. 프로그램 접근방법 및 효과적인 치료 프로그램의 조건
3. 인지 행동적 치료 프로그램의 내용
VII. 청소년 성범죄 관련법․제도의 문제점
VIII. 청소년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
1. 성교육 강화
2.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3. 관련 제도 개선 및 가해 청소년에 대한 교화 프로그램 강화

본문내용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통계자료를 통해 청소년 성범죄의 현황을 분석한 후 이와 관련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겠다. 그 다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 제도와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발전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I. 이론적 배경

청소년들을 비롯하여 특정한 사람들이 왜 성범죄를 저지르는가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크게 네 가지의 이론적 접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생물학적 원인에 의해서 성범죄를 하게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심리학적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 세 번째는 사회문화적 구조(Sociocultural Context)의 문제에서 성폭력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 마지막으로 통합이론(Integrated Theory)으로서 위의 원인들 중 설명력이 높은 것들을 종합하는 접근이다. 본 발표에서는 간단하게나마 심리학적 접근에 따른 3가지 모델과 사회문화적 구조에 따른 4가지 이론적 접근, 그리고 1가지의 통합모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프로그램의 접근 방법 및 효과적인 치료 프로그램의 조건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주요한 접근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인지행동 치료접근으로, 이 접근은 성범죄자의 인지과정의 재구성과, 일탈적인 충동의 통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둘째, 심리적 치료접근으로, 이 접근은 피해자에 대한 관심 증진과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인식을 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약물 치료접근으로, 이 접근은 성범죄자에게 성적 충동을 경감하기 위한 약물 투입을 시행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김영란, 2006)
성폭력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프로그램의 요인에 대해 MaIvor(1990)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고위험 가해자(high-risk offender)를 목표로 해야 하고, 둘째, 가해 행동 자체를 목표로 하거나,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동을 목표로 해야 한다. 셋째, 지역 사회 내에서 진행되는 것이 좋고, 넷째, 인지 및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다섯 번째, 명확하게 구조화되어 있어야 하고, 검증된 이론적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직접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여섯 번째, 명확한 계획을 갖고, 계획된 대로 적용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사용되는 모델에 대해 훈련 받고 적용해 본 진행자에 의해 이끌어져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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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경(2004).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연구 -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범죄심리 학 석사
김광준(2005). 임상연구 : 청소년 성폭력: 성폭력 전문의료기관에서의 경험. 대한산부인과학회지, Vol.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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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2001). 청소년 성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
이남순(2004). 청소년 성범죄자의 성장환경과 심리적 관련요인과의 관계
이수정, 장현석(2004). 청소년 성폭력의 심리적 원인으로서의 애착결핍. 한국청소년 연구, Vol. 15,
No. 2, pp.41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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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drich, W. N.(1990). Psychotherapy of sexuality abuse children and their families. Nortin. New York.
Wytt, G. E, Guthrie, D., & Notgrass, C. M.(1992). Differential effects of women`s child sexual abuse and subsequent sexual revictimiza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60, pp.167-173.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9 -2006.
경찰청, "범죄분석", 1999-2006.
조선일보 2007년 3월 23일자
조선일보 2007년 3월 30일자
조선일보 2007년 4월 9일자

법제처 http://www.moleg.go.kr
국가청소년위원회 http://www.youth.go.kr
법무부 http://www.moj.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여성민우회 http://www.womenlink.or.kr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