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및 신의성실과 우리 사회 법전문가의 정의관

소개글

2007년 12월에 작성했던 법철학 레포트로 당시의 다수의 신문기사가 인용되어 있음을 인지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서언
2. 신뢰
3. 신의성실
가. 신의성실의 원칙
나. 원칙의 의의
다. 적용범위
라. 민법의 최고원리
마. 강행규정성
바. 파생적 원칙
1) 사정변경의 원칙
2) 실효의 원칙
4. 정의
5. 결어
※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1. 1. 1. 서언
요즘 대선을 앞두고 점점 열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다. 10여명이 넘는 대권 후보들이 각지를 돌며 유세를 하고 전국 방방곡곡 구석구석에서 시끄러운 노랫소리를 등에 지고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들어 보이는 듬직한 몸매의 아주머니들께서 어색한 율동을 쉬지도 않고 열심히 하며 각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달라며 평소엔 그리도 인색하던 웃음을 억지로 지어가며 연신 구호를 외쳐댄다. 하지만 사람들은 ‘추위에 떨며 열심히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발로 뛰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대신 어김없이도 시끄럽고 귀찮은 대선철이 다가왔구나 하는 생각을 노골적으로 얼굴에 드러내며 외면한다. 2007년 12월 3일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로 여겨지는 한 후보가 유세를 하던 도중에 계란세례를 당했다. 그 후보는 얼굴과 점퍼에 계란 얼룩을 지운채로 애써 양손을 번쩍 들고 V자를 그리며 웃고 있었다.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말이다. 물론 계란을 던졌던 사람은 바로 연행되었고 아직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기에 왜 그 사람이 그 후보에게 계란을 던져 망신을 주었는지는 밝혀 지지 않았지만 그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한다. 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라 하면 개인적으로 그 후보를 싫어해서, 또는 특정후보를 지지하는데 있어 그 후보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서 등등 어떠한 추측이든 가능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그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표출이 아닐까 조심스레 해석해 본다.
개인적으로 인터넷에서 접하는 웹카툰들을 굉장히 좋아한다. 여러 카툰들 중에 한 카툰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작가 자신의 바람을 그렸던 카툰이었다. 내용인즉, 대통령선거 투표용지에 각 후보들의 기호가 새겨진 란들이 쭉 늘여져 있고

참고 자료

◎ 이종길 저 조선사회법사고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7
◎ 정민 저 다산선생 지식경영법 김영사 2007
◎ 호세 욤파르트 저 법철학의 길잡이 경세원 2006
◎ 구스타프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 저 최종고 번역 법철학
삼영사 2007
◎ 최종고 저 법철학 제 2판 박영사 2005
◎ 존 롤즈(John Rawls) 저 황경식 옮김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주)이학사 2003
◎ 이종길 저 신의(신의)가 빚어내는 희망의 캠퍼스
"자신에 대한 엄격과 타인에 대한 공경이 앞장서야"
동아대 학보사 2003년 9월 1일(월) <동좌문도 > 코너에 실림
◎ 김학동 저 신의성실의 원칙 고시연구 1994년 2월호 (통권 제239호), 1994. 2
pp. 119~130 (12 pages)
◎ 서울대 사회 발전 연구소(소장 정진성), 동아일보 공동기획
발표 - 2007년 11월 11일
국민의식조사-IMF 10년, 한국 사회 어떻게 변했나
- 외환위기 10년 국민의식 어떻게 변했나
◎ 곽윤직 저 민법총칙[민법강의 I] 박영사 2002 신정수정판
◎ 이외 다수의 신문기사. 신문기사는 각주에 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