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긍정적,부정적영향,바람직한 고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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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①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②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③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④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본문 중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3.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외국인 노동자들에 따르면 그들에게서 장시간 노동(56.6%),낮은 임금수준(41.2%),빠른작업속도(41.1%),임금체불(39.0%)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인권침해는 장시간 노동, 열악한 작업환경, 직업병, 산업재해, 임금체불, 낮은 임금 수준, 빠른 작업속도, 한국인 노동자들과의 갈등, 사업장에서의 조롱과 욕설, 여권압류나 폭행, 성희롱, 성폭행이나 강간문제 등이 있고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부끄러운 현실이다.
1992년 당시 7만이었던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는 급격히 증가하여 2002년에 33만명에 이르렀고 현재는 그 숫자가 50만이 넘을것이라고 한다. 이들은 산업기술연수생, 미등록노동자라는 법적 신분과 한국계, 비한국계 민족 구분으로 교차하여 볼수 있있는데 대부분이 공장노동자로 78.6%가 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10.1%가 건설노동자로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분류를 보면 중국에서 온 노동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총 169,972명) 조선족의 수도 84,67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불법취업자로 친지방문과 관경, 연예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하였다고 체류기간을 넘기고 눌러앉은 외국인들이다. 이들의 수는 2001년 33만명의 노동자중 78.9%인 26만 58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은 99년이후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등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관광-방문 등의 목적으로 불법취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음식점에 취업한 불법외국인노동자의 97%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들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선족의 경우 한국사람임에도 일반 국민들이 가지는 의료혜택이나 보건, 복지적은 부분의 혜택을 수혜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①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 ,군성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1970
②외국인 근로자 도입제도와 고용허가제 일반 논문,서울대학교 노동법 연구회,1970
③이홍장, 한국의 외국인 인력정책 현황과 과제,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2005
④오계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일터를 중심으로),한국여성정책 연구윈,2005
⑤권순종,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태조사와 복지 대책에 관한 연구, 계명대 석사학위논문,2004
⑥김태웅, 외국인 고용정책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2003
⑦장준오, 불법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2
⑧유길상,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2001
⑨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대책, 한국경제 칼럼, 2002년11월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