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우리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및 바람직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 (방통대 한국사회문제 C형) - 30점 만점받은 따끈따끈한 레폿

소개글

방통대 한국사회문제C형 레포트로서 기존의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2007년까지의 유형에서 벗어난 2008년형 레폿(A4 10장 이하)입니다. 적절한 그래프와 그림 추가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실태

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1) ‘3D업종’의 인력문제 완화
2)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소
3) 선진국과 개도국과의 상부상조

3.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1) 침해된 ‘인간의 안보’
2) 불법체류와 범죄문제
3) 노동 착취와 낮은 임금 그리고 체불문제
4) 산업재해 문제

4.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
1) 외국인 차별에 대한 인식변화와 제도 마련
2) 효율적인 인력난 해결
3) 고용허가제의 개선
4) 바람직한 정책의 변화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88년. 이 해 우리 사회를 바꾼 것은 ‘올림픽’만이 아니었다. 세계 각국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오던 이 해, 우리 땅에 ‘외국인 노동자’들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뒤 16년째 우리 사회는 이른바 ‘세계화 시대’에 서로 다른 국적을 지닌 이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웃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다. 그러나 그 진도는 너무 더디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아직도 배타적인 우리 사회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실정이다.” (국경 없는 마을 중에서)

2008년 현재 우리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어서고, 국제결혼 외국인 10만명 시대가 되면서 우리 사회도 ‘다문화사회’로 들어섰다. 그리고 시내 곳곳에서는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다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산업연수생으로 머물다 가는 노동자가 절대 다수였던 과거에 비해 국내에 가정을 이루어 사는 외국인이 늘어난 것은 더 이상 그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이웃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우리나라의 외국인 문제는 그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순탄하게 발맞추어 나아가야 하겠지만 현실은 보수적인 민족주의에 휩쓸려 세계화를 인정하지 못하는 후진적인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를 대신해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이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웃’이나 ‘동료’로 보는 사람보다는 그저 ‘일꾼’으로만 대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100만명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사회의 한 이웃으로, 한 축을 이루며 더불어 살고 있음에도 남의 일처럼 방관하기만 하는 안일한 자세가 점점 우리에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이웃이며 동료이고 가족, 더 나아가 사랑하는 이일지도 모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살핀 뒤,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정책에 대해 의논해 볼 필요가 있다.

Ⅱ. 본론
Ⅲ. 결론

참고 자료

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 유길상 / 한국노동연구원 / 2001
② 국경없는 마을 / 박채란 / 서해문집 / 2004
③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의 바람직한 방향모색 / 한국법제연구원 / 2007
④ 동아시아의 이주노동자(현실과 정책) / 권기철 /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2005
⑤ 불법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 장준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2
⑥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일터를 중심으로) / 오계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8.
⑦ 한국의 외국인 인력정책 현황과 과제 / 이홍장 /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2005
㉠ 매일경제 / 2008.02.06 / 외국인 고용 두배되면 GDP 0.3%P 증가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8&no=70321
㉡ 대전일보 / 2008-02-19 / 외국인노동자 악몽같은‘코리아 드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9&aid=0000136134
㉢ 국정브리핑 / 2008.02.15 / 올해 외국인 근로자 13만2000명 들어온다 /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view.html?cateid=1017&newsid=20080215175008388&cp=govpress
㉣ 부산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 자료실 / http://mihu.re.kr/pds.php
㉤ 동부 외국인 노동행정가이드 / 정책자료 /
http://www.molab.go.kr/oneclick/work25/main.jsp
㉥ 국경없는 신문 / 국제인권법과 한국 이주노동자의 인권 /
http://www.migrantnews.net/?doc=bbs/board.php&bo_table=pds&page=1&wr_id=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