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FTA 현황과 한미 FTA의 비교

소개글

세계의 FTA 현황과 한미 FTA의 비교
한미FTA 타결시 각 분야의 예상되는 변화
현재 세계각국의 FTA현황과 체결에 따른 변화
한미 FTA 타결시 예상결과를 쓴 리포트

리포트 점수 A+

목차

1.FTA의 개념과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이유
(1)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의 개념
(2)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

2. 한-미 FTA의 전개과정 과 세계 FTA 추이
(1) 60여 년의 역사를 지닌 FTA
(2) 한-미 FTA 전개현황
(3) 자유무역협정 체결현황은 ?

3. 한-미FTA 협정사항과 한-칠FTA 양허사항 비교, 분석
(1) 주요 협정사항
(2)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

4. 한-칠FTA 결과와 의의 및 한-미FTA가 예상결과
(1)한-칠레 FTA 전후의 무역 구조 변화
(2) 한-칠 FTA의 의의
(3) 한-미 FTA의 예상결과
(4) 한-미FTA 농업,의약,자동차 산업 예상효과

5.한-미FTA가 우리나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Negative Effect)
(1) FTA와 일자리, 불평등의 관계
(2) 의료개방에 있어서 FTA의 문제점
(3) 환경 문제에 있어서 FTA의 문제점

6. FTA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1.FTA의 개념과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이유
(1)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의 개념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자유무역협정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20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WTO에 보고되고 있으며, 이중 172개가 실제로 체결,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68개의 협정이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WTO 중심의 다자체제(Multilater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 통상질서의 양대 축으로 이미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통상질서는 향후에도

참고 자료

2006년 무역학과 송정석교수님 전공수업 내용 중 발췌.(한국무역학 “FTA에 관해서”)
글로벌 시대의 FTA 전략 (정인교, 노재봉 편저, 해남출판사 2005년 출판)
한국무역론 (이남구 저, 무역경영사 2004년 출판)
FTA확산과 한국의 대응 (김세영, 신상식 공저 , 도서출판 두남)
외교통상부 자유무역 협정 (http://www.fta.go.kr/intro/intro.php)
WTO (http://www.wto.org)
전국경제인 연합회 (http://www.fki.or.kr)
산업조사본부 FTA (www.fta.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한-미 자유무역권 체결이 한국의 대미무역에 미치는 효과분석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미 통상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한국의 FTA전략
-FTA시대의 개막 - 체결임박한 한.칠레 협정의 과제
-이제는 FTA시대
KOTRA (http://www.kotra.or.kr)
-대미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수출추세분석
-통상정책방향 및 대미수출여건변화
KIEP(대외경제연구원) (http://www.kiep.go.kr)
-오늘의 세계경제 USITC 한-미 FTA보고서의 주요내용과 평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효과 및 정책적시사점
국민일보 홈페이지 (http://www.kukminilbo.co.kr)
동아일보 홈페이지 (http://www.donga.com)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www.yonhapnews.co.kr)
매일경제 홈페이지 (http://www.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