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개 생필품지정이 미치는 영향

소개글

52개 생필품이 기업, 정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한것 입니다.

목차

I. 서론
II. 52개 생필품 선정 후 전망
III. 52개 생필품 선정이 미치는 영향
I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최근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52개 품목을 선정하고 긴급할당관세 시행방안을 의결하면서 정부의 비상물가 대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II. 52개 생필품 선정 후 전망
1. 긍정적 시각
정부는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52개 제품, 서비스 요금 등을 선정하여 집중관리 한다는 전략으로 수입 또는 생산에서부터 소비자에 대한 공급까지의 각 단계를 분석해 대응할 계획이기 때문에 당장의 심리적 효과를 포함해 상당부분 물가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비판적 시각
52개 품목에 포함된 주거비 등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가격통제가 쉽지 않고 유류 등 외부가격에 크게 좌우되는 품목도 많아 가격이 무조건 잡힌다고 낙관할 수만도 없다.
정부가 명확히 통제할 수 있는 품목이 공공요금 뿐이라는 것에서 비롯된다. 즉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가격을 묶어 놓으면 품질이 저하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시장에 생산하지 말라는 신호로 작용해 공급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고 서비스의 질과 가격을 높이겠다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민을 위하려면 가격 통제보다는 서민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시장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III. 52개 생필품 선정이 미치는 영향
1. 기업에 미치는 영향
52개 생필품의 선정이 됨으로 해서 그와 관련된 주가가 하락했다는 기사를 많이 보았다. 이렇게 생필품의 선정으로 기업에 많은 영향이 미칠 것이다. 그리고 가스, 장유, 유통, 학습지 업체의 경우 이번 조치가 중립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식료품이나 전력업체의 경우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또한 이동통신업종의 경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