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의 강제집행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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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집행

목차

행정상 강제집행

I. 개설
1. 의의
2. 다른 개념과의 구별
(1) 행정상 즉시강제
공통점:차이점:
(2)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강제
공통점: 차이점:
(3) 행정벌
공통점: 차이점: .
(2)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근거법:
Ⅱ.대집행
1.의의
2.법률관계의 성질
자기집행의 경우 타자집행의 경우 주체요건
a. 도로․공원부지를 불법점거하여 그 위에 공작물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
b. 토지․건물 등의 인도의무가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가?
-다른 수단으로서는 그 이행확보가 곤란할 것 (비례원칙)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일 것
-불가쟁력의 발생여부
대집행에 있어서의 재량문제
대집행절차
a. 의의b. 상당한 기간c. d. e.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a. 의의b.
.- 비용징수
a. b.
대집행에 대한 구제
a. 계고․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b. 대집행의 실행행위c. 비용납부고지행위
- 하자의 승계
a. b. 판례 :
Ⅲ. 집행벌
1.의의2.근거3.한계
Ⅳ.직접강제
1.의의
(1)(2)
2.근거와 한계
(1)(2)(3)직접강제제도의 확대

Ⅴ.행정상 강제징수
1.의의
2.근거
3.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1)독촉의의 및 성질독촉의 기한 등
독촉의 효과
(2)체납처분
재산의 압류
㉠의의: ㉡압류대상재산: ㉢압류의 효력: ㉣교부청구․참가압류
-교부청구: -참가압류:
매각(공매, 환가)
㉠의의: ㉡매각의 성질: ㉢방법:
청산(충당, 배분)
㉠의의: ㉡징수순위:

본문내용

행정상 강제집행

I. 개설

1. 의의
법령 또는 그에 기한 처분에 의하여 과하여진 행정법상의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장래에 향하여 그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그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다.

2. 다른 개념과의 구별
(1) 행정상 즉시강제
공통점: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는 양자 모두 실력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차이점: 행정상 장제집행은 의무의 존재와 그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그를 전제로 하지 않는 행정상 즉시강제와 구별된다.
(2)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강제
공통점: 행정상 강제집행과 민사상 강제집행은 국가적 강제력을 배경으로 권리주체의 청구권의 만족을 도모하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며, 그의 강제수단에 있어서도 유사하다.
차이점: 행정상 강제집행은 자력집행의 제도인 점에서 타력집행인 민사상의 채무불이행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3) 행정벌... 생략...
Ⅱ.대집행

1.의의
대체적 작위의무를 그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이다.

2.법률관계의 성질
자기집행의 경우 모든 과정․법률관계가 공법관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는 직접강제로 보아 요건과 절차를 정비함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타자집행의 경우 비상시의 대집행은 공법관계이나 평상시의 대집행의 경우 행정청과 제3자와의 관계는 계약을 통해 맺어진 사법관계이고 제3자와 의무자간에는 아무런 직접적 법률관계가 없다. ...생략...
Ⅲ. 집행벌

1.의의
부작위의무․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과하는 금전부담으로서 심리적․간접적 강제라는 특징을 가진다...생략...
Ⅳ.직접강제

1.의의
(1)행정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려는 작용
(2)가장 강력한 강제집행의 수단이며 작위․부작위․수인 등 모든 의무의 불이행에 사용될 수 있다.

2.근거와 한계
(1)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군사시설보호법 등에서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다...생략...
Ⅴ.행정상 강제징수

1.의의
행정상 강제징수란 행정법상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생략...이하계속됨.

참고 자료

행정법 김남진·김연태 공저
기타 행정법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