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등록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반려동물등록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장. 반려동물의 정의에 대하여
1) 반려동물[伴侶動物, companion animal]이란?
2) 동물보호법 개정추진위원회의 반려동물의 정의
3) ‘동보위’의 반려동물의 정의를 요구하는 이유
①개와 고양이의 사람에 대한 친연성과 영특함
② 반려동물로서 개와 고양이가 차지하는 비중
③개와 고양이가 등록제 등의 현실적 검토 대상
④ ‘다른 동물’들의 특성
4) 해외입법에서의 반려동물의 정의
▶ 호주 ▶ 미국 ▶ 대만

2장. 동물의 안전보호조치
1) 동물의 격리 등 안전보호조치에 대한 규정
2) 민원사례 3) 외국의 입법예

3장.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의 동물보호시책 수립 의무화
나. 반려동물등록제 시행근거 신설
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
라. 동물에 대한 금지행위의 범위 구체화․확대
마. 동물 운송에 따른 보호규정 신설
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사. 동물실험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
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근거 등 신설
자. 반려동물 등 판매업․장묘업 제도화
차. 동물판매업자 등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화
카. 동물보호감시관 및 명예감시관제 도입
타. 법령위반에 따른 제재 강화

4장. 개정 동물보호법 주요내용
[1] 등록대상동물 양육자(소유자)의 준수사항들.
[2] 동물판매업제도 (법 제15조)
[3] 동물학대금지
[4] 동물보호감시관제도 (법 제 19조)
[5] 동물실험 및 윤리위원회 설치 (법 제 13조. 14조)

5장.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1)조사 개요 2)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
3) 조사결과 4) 요약

6장. 반려동물등록제에서 소홀하기 쉬운 부분
1절. 소유자의 조치(이식표 및 안전조치사항)
1.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2. 인식표 부착 3. 안전조치
2절. 관련법령
1. 동물학대 등의 금지
2. 유기동물 등의 조치
3. 동물보호(명예)감시관 제도 운영
3절. 관리사항
1. 시, 도지사 2. 반려동물 소유자 3. 동물운송자
4절. 판매업자
1.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의 등록
2. 동물실험윤리위원회
3. 동물보호법개정과 관련 벌칙 및 과태료

7장. 반려동물등록제 궁금증
1. 위치추적용전자칩하고 마이크로칩하고 같은건가요?
2. 마이크로칩부착, 인식용목걸이(전자태그) 이거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건가요??
3. 2번에 있는 인식용목걸이(전자태그)는 그냥 보통 인식표를 말하는 건가요?

8장. 정부의 동물보호제의 문제점
1) 정부안은 최소한도의 동물의 보호와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법따로, 민원따로”가 여전히 문제이다.
3) 이 법은 동물복지와 보호를 떠나서 공정성, 투명성, 민주주의 원칙이 부족하다.
4) 정부안은 제도의 효율성이 부족하고,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5)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 못한다.

10장. 해결 방안
1) 예방접종 및 병력(病歷) 까지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질병관리와 통제를 위해 보다 능률적이고 체계적인 관리해야 한다.
3)반려동물의 통제관리 정책은 생명존중과 보호정신이 기본이 되어야한다..
4) 반려동물에 관련된 문제는 유기동물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5) 판매업자의 의무를 일반 개인사육자와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6) 반려동물에 대한 심층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11장. 나의 의견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2002년도에 농림부에서 공고한 동물보호법 개정 초안이 동물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의 반대로 유보된 주요 원인은 당시 그 초안의 ‘반려동물의 정의’에 포함된 목적 규정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의 정의는 개고기이슈와 맞물려있는 매우 민감하고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시정연구원의 보고서 초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정의는 『야생동물이 아닌 동물 중 생태관찰이나 정서함양 등의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 소유자와 근접한 곳에서 길러지는 동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역시 2002년도의 농림부 개정초안이 빚었던 문제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보고서에서의 정의는 개나 고양이가 목적과 사육장소에 따라 반려동물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의 식용, 약용을 위한 도살이 묵인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있어서는 굳이 정부의 개고기합법화 의사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뇌리에 우리의 실생활에서 애견과 식용견을 구분하는 근거를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이 되기도 하며, 이는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의 선진국이 되고자 하는 정부나 시민 모두의 노력에 일퇴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장에서는 반려동물등록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Ⅱ. 본 론
1장. 반려동물의 정의에 대하여
1) 반려동물[伴侶動物, companion animal]이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여 애완동물을 사람의 장난감이 아니라는 뜻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로 개칭하였는데 1983년 10월 27-2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주제로 하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사회가 고도로 발달되면서 물질이 풍요로워지는 반면, 인간은 점차 자기중심적이고, 마음은 고갈되어간다. 이에 비해 동물의 세계는 항상 천성그대로이며 순수하다. 사람은 이런 동물과 접함으로써 상실되어가는 인간본연의 성정(性情)을 되찾으려 한다. 이것이 즉 동물을 애완하는 일이며, 그 대상이 되는 동물을 애완동물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시정연구원의견서참조자료 카테고리 中
-http://cafe.naver.com
-아름품 http://www.withanima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