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동북아시아 지역 경제 공동체 결성의 가능성

소개글

공대생의 입장에서 관찰한 경제 분석입니다.. 전공 과목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해주세요..

목차

1. 지역 블록화의 국제정세
2. 각 나라의 당위성
2.1 한국의 입장
2.2 중국의 입장
2.3 일본의 입장
2.4 러시아의 입장

본문내용

1. 지역 블록화의 국제정세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지역 블록화의 움직임은 현재에 와서 하나의 커다란 국가라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국가 공동체를 탄생 시켰다. 유럽 연합(EU)이 그것인데, 유럽연합은 경제적으로 사실상 완벽한 한나라이다. 경제적으로 국경의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그것을 요약해보면 크게 관세의 장벽, 비관세 장벽, 소통의 장벽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유럽연합의 경우 각 구성 국가간의 관세, 비관세, 소통의 장벽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나라간의 FTA(Free Trade Agreement)의 체결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EU의 경우 개별 국가가 아닌 유럽의 국가 거의 대부분이 참가한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스케일이 다르다. -하나의 엄청나게 큰 시장을 탄생-
이러한 지역 블록화 경향은 유럽에 국한되지 않는다. 북아메리카에서도 이미 FTA를 체결하여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를 결성 하였고 동남아시아에서도 FTA의 형태는 아니지만 ASEAN이라는 지역 블록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중동에는 사실상 OPEC이 지역 경제 공동체를 대표하는 기구이며 아프리카에서도 미미하지만 지역블록 공동체 결성의 움직임이 시작 된지 오래 이다.

그렇다면 지역블록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다른 동아시아 국가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입장이다.-
첫번째로, 비소속 국가와 소속 국가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프랑스에 TV를 수출한다고 생각해보자. EU가 결성되기 전에 독일의 TV와 우리나라의 TV는 같은 관세율이 적용되면서 프랑스 시장에 팔렸지만 결성 된 후, 한국의 TV는 독일의 TV와 가격경쟁력 면에서 관세 만큼의 우위를 빼앗길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서게 된다. 지금의 예는 프랑스에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TV의 양에 그 영향이 부정적으로 비례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