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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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고지의무
Ⅰ.개설
1.고지의무의 개념
(1). 의 의
(2).법적 성질
(3).입법취지

Ⅱ.고지의무의 내용
1. 고지의무의 당사자
(1).고지의무자
(2).상대방
2.고지의 시기와 방법
(1). 고지의 시기
(2).고지의 방법
3.고지사항
(1).중요한 사항
(2).질문표

Ⅲ.고지의무의 위반
1.요건
(1). 주관적 요건
(2).객관적 요건
(3). 입증책임
2.효과
(1).해지권의 발생
(2).해지권행사의 효과
(3).해지권행사의 제한

본문내용

Ⅱ.고지의무의 내용
1. 고지의무의 당사자
(1).고지의무자
고지를 할 의무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여기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자이고, 피보험자는 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와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포함한다. 그러나 인보험에서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가 없다. 그리고 고지의무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부담하지만, 그중 1인이 고지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대리인도 자기가 안 사유를 개인적으로 알았든 대리하는 과정에서 알았든 보험자에게 모두 고지하여야 한다.
(2).상대방
고지의 상대방은 보험자 및 그로부터 고지수령의 권한이 주어진 자이다. 보험계약의 체결의 대리권이 있는 자에 대한 고지도 보험자에 대한 고지와 같은 효력이 있으나, 보험대리점이나 보험모집인은 특약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고, 따라서 가령 이들에 고지를 한다 하더라도 보험자에 제출하는 청약서에 기재를 하지 아니하면 보험자에 고지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통설 및 판례) 인보험에서의 보험의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병력 등에 한해 고지수령권이 있다.
2.고지의 시기와 방법
(1). 고지의 시기
고지는 보험계약이 성립할 때까지 하면 된다. 즉, 보험계약의 청약시가 아니라, 성립 시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청약 후 성립 시까지 발생·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이것도 고지하여야 하며 보험계약 성립 후에 하면 고지의무의 위반이 치유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의 유무는 보험계약의 청약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보험계약의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성립 후에 고지내용을 정정·보충한 경우에 보험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는 때에는 보험자가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고지의 방법
고지의 방법은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이든 구술에 의하든 상관없으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아니한다. 또한 고지는 고지의무자가 직접 하든,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하든, 또는 이행보조자를 사용하여 하든 불문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래계에서는 보험계약청약서에 질문란을 두어 그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