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항변권 사례

소개글

동시이행항변권 케이스 해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청구
Ⅲ.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Ⅳ. 매매계약의 해제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본 사안은 건물의 매수인 乙이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로 잔금지급기일마저 경과함으로써 매도인 甲의 소유권이전의무도 함께 경과하게 되어 발생한 법률문제이다.
乙의 잔금지급의무와 甲의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乙의 중도금지급의무는 이들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모두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 경우, (1) 甲의 乙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청구에 대하여 乙이 제536조에 의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하고,
(2) 만약 그 권리의 존재가 인정된다면 그 행사 또는 불행사의 효과는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3) 乙의 채무가 모두 이행기를 경과하였으므로 이행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4)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효과로서의 원상회복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논하기로 한다.

Ⅱ.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청구
1. 乙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1)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요건
제5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요건은 ① 동일한 쌍무계약에 기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에 있는 채무를 부담할 것, ②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③ 상대방이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하였을 것의 세 가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