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법의 사례 및 개선방안

소개글

행정정보공개법의 사례 및 개선방안에 대한 A+ 레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1. 행정정보공개란?

2. 배경

3. 정보공개법에 대한 소송실태와 사례

4. 개선방안 문제점

본문내용

4. 개선방안 문제점
* 공개 제외 대상 정보의 규정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보공개법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공개기피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어떤 정보는 공개될 경우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조항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악용될 소지가 있고, 실제로 자주 악용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도 행정이 그다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에 따라 움직이는 듯 하면서도 막상 행정의 세부적 관행에 들어가면 탈법․초법적 행위가 비일비재 한 것이다. 이중에는 공무원들의 비리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문화적 특성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장의 접대비 지출은 3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관행상 상대에게 어려운 부탁을 해야 하는 경우 3만원을 쓰고 접대했다고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편법을 동원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 정보가 낱낱이 공개되면 공무원들은 매우 불편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정당한 정보공개조차 회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 공무원들이 정당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비공개 조항을 끌어다 붙여서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구참여연대가 산업자원부에서 제공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어떠한 기업에 얼마씩 지원했는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대구광역시는 ‘지원받은 기업들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기업의 영업 이익을 해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자금 배분 책임을 지고 있는 대구시가 공정하고 타당하게 자금을 배분했는지, 아니면 특혜성 자금배분을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는 청구인 것이기 때문에 대구시의 공개거부는 얼토당토 않은 것이다. 결국 행정심판을 통해 공개토록 되었지만, 이러한 공개 예외조항의 악용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법 자체에 악용 소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비공개의 범위가 너무 넓고, 기준도 애매모호해서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비공개를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비공개의 범위를 축소하고,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 정보공개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 정보공개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찰,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