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의 경제 개발 정책
- 최초 등록일
- 2007.12.25
- 최종 저작일
- 2007.10
- 1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박정희 정권의 여러 가지 경제 개발 정책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
18쪽분량의 레포트로. A+받은 레포트임
목차
Ⅰ. 문제제기
1. 논의의 배경 및 목적
2. 논의의 범위
Ⅱ. 박정희 정권 당시의 시대적 배경
1. 50년대 한국의 경제
2.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정책 입안당시 한국경제여건
Ⅲ. 박정희 정권의 특징
1. 박정희 정권의 등장 배경
2. 리더쉽으로 본 박정희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
Ⅳ. 박정희 정권의 경제 정책 특징
1. 저임금형 경제 개발
2. 새마을 운동형 경제 개발
3. 해외 저축형 경제 개발
4. 수출 드라이브형 경제 개발
5. 외형 중시형 경제 개발
Ⅴ. 박정희 정권의 경제 정책
1.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2. 경부 고속도로 건설
3. 포항 종합 제철 건설
4. 한일 협정 (1965)
5. 월남 파병
Ⅵ. 박정희 정권의 경제 정책 평가
1. 긍정적 평가
2. 부정적 평가
Ⅶ. 결어
Ⅷ.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어떠한 경제 정책이 바람직한가? 어떠한 경제정책이 올바른가? 이 두 질문은 경제 정책의 두 가지 측면을 각각 잘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 질문은 경제 정책의 형평성(equity)에 관 한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경제정책의 효율성(efficiency)에 관한 것이다. 보통 이 두 가 지로 경제 정책을 검정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 두 가지는 상충관계에 있어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 왔다. 그러나 마샬(A.Marshall)은 일찍이 이 두 가지를 경제학자가 가져야 할 요소로 간주하고 이 두 가지를 각각 냉철한 두뇌, 뜨거운 가슴으로 지칭하였으며, 이것들은 서로 대립적인 것이 아니고 양립할 수 있 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후 여러 보충적인 학설들을 통해서 경제 정책은 효율성, 형평 성 최소 하나의 달성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서는 두 가지 모두 달성하거나 또는 어느 하 나를 희생하지 않고 다른 하나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되어지고 있다. 장기춘(2003), <역대정권별 한국경제비교>
역대 모든 정권들은 두 가지 경제 정책 기준 중 어느 것에 더 큰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과 내용들이 달라졌다. 그 중에서도 특히 효율성, 형평성이 극명히 대립되는 양상을 보여준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은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을 느끼는 바이다. 당시 경제 정책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서 효율성과 형평성의 적절한 융합에 대한 일말의 답을 얻 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효율성, 형평성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정책 설정의 중요성 및 그 둘의 박정권의 경제 정책 연구를 통한 장. 단점 분석으로 앞으로의 경제 정책 설정 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방향을 정립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바이다.
2. 연구의 범위
먼저 박정희 정권이 그러한 경제 정책을 펴야만 했던, 당시 시대적 배경을 파악해보고, 그와 더불어 박정희 대통령 개인적인 성향도 리더쉽과 관련하여 조사 해 볼 것이다. 또한 당시 펼쳐졌던 경제 정책들을 세세히 분석하고, 장. 단점을 평가 분석해서 앞으로의 경제 정책 성립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참고 자료
1. 한국형 경제건설 제 1권, 기아경제연구소, 오원철
2. 한국 경제의 분석, 서문당, 1989, 김영호
3. 박정희를 넘어서, 푸른숲, 한국정치연구회
4.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창비, 이병천
5. 한국행정의역사적분석』, 한국행정문제연구소, 이한빈
6. “박정희 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서울: 역사비평사, 1994. 임현진.송호근
7.『정치 리더십과 한국 민주주의』, 서울: 나남출판, 2003. 정윤재
8. 한국 경제 원론 1996, 박영사. 김대식외 3인
9.『고쳐 쓴 한국현대사』,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4. 강만길,
10.『박정희 시대: 그는 우리에게 무엇이었는가』, 서울: 조선일보사, 1994.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