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제도의 운용방향과 발전과제

소개글

단위학교 재정구조와 운영 현황 및 문제를 분석하고, 교육부의 학교회계 도입방안과 초·중등학교예산회계규칙 시안의 내용을 검토한 후, 학교회계의 발전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목차

Ⅰ. 단위학교 재정운영체제 변화의 필요성
Ⅱ. 단위학교 재정의 구조 및 운영현황과 문제점
1. 단위학교 재정의 구조
2. 단위학교재정의 운영현황
3.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문제점
Ⅲ. 학교회계제도와 ‘초·중등학교예산회계규칙’에 대한 검토
1. 학교회계제도의 개요
2. 학교회계제도의 예상효과
3. 초·중등학교예산회계규칙(교육부령) 시안의 내용
4. 학교회계제도 및 ‘초·중등학교예산회계규칙’에 대한 검토

Ⅳ. 학교회계제도의 발전과제

참고문헌

<부록> 초․중등학교예산회계규칙 입법예고안

본문내용

학교회계제도의 운용방향과 발전과제
Ⅰ. 단위학교 재정운영체제 변화의 필요성
학생과 교사의 만남을 통해 실제로 가르침과 배움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단위학교이다. 단위학교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교육개혁의 역사는 단위학교에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장의 행정적 권한을 확대해왔으며, 교육과정에 관한 권한도 단위학교에 점진적으로 이양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변하지 않은 단위학교의 재정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다.
단위학교 재정운영체제가 단위학교 개혁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재정은 행정가의 정책의지를 반영하는 통로라는 점이다. 어떤 행정가의 정책의지는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기 마련이다. 이는 역으로 어떤 행정가의 정책의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예산서를 보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몇 차례의 교육개혁을 통해서 형식상으로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가 구축되었다고는 하지만, 단위학교 예산편성의 주체는 여전히 시·도교육감이기 때문에 학교행정가의 정책적 의지가 예산에 반영되기 어려웠다. 단위학교 예산에는 시·도교육감의 정책의지가 반영되어 있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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