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사태를 통해 본 비정규직보호법의 현황

소개글

비정규직보호법을 이랜드 사태를 예로 들어 심도 있게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이랜드 사태 개관

Ⅱ. 비정규직의 이해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성

Ⅲ. 비정규직 문제의 분석과 현황조사

1. 비정규직 현황
2.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3. 비정규직의 순기능
4. 비정규직의 역기능
5. 비정규직 보호법 분석
6. 외국의 비정규직

Ⅳ. 비정규직 문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비정규직 증가에 대한 대책
2. 비정규직 활용방향과 전략

Ⅴ. 결론

본문내용

1. 비정규직 증가에 대한 대책

경제위기 이후 추진되어 온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노동비용 감소를 통해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강화한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증대시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리해고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으로 인한 높은 실업률의 지속은 효율적인 노동력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일 뿐만 아니라, 이 정책이 갖는 노동 배제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노사관계의 긴장을 증대시키고 실질임금의 저하와 소득 불평등의 심화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전체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오직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의 강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비정규직의 증가를 조장 또는 방조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단지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와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이므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 또는 재검토로부터 그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에 비정규직의 확산에 따른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비정규직의 사용제한 규정 강화
비정규직 사용제한 규정 강화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임시직 노동자 사용을 그 사유를 통해서 제한하여야 한다. 자본은 인건비를 줄이고 해고를 자유로이 하기 위하여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이 크게 늘고 차별과 무권리가 일상화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시직을 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직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즉, 출산, 육아 또는 질병, 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계절 사업에서는 일시적 및 임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있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등으로 임시직 고용의 이유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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