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 고용보험

소개글

고용보험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고용보험 의의
고용보험 적용자
고용보험 종류

본문내용

고용보험제도
※  우리나라에서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적보험제도는 고용보험제도이다.  IMF 위기이후 대량실업의 발생과 고용불안 등으로 근로자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의 역할이 요구되면서 1998년 10월부터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제도가 이룩되었다.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특징은 실업급여를 통하여 소득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둔 제도이기보다는 고용프로그램을 통한 재취업과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목적: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예방, 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고용보험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
2.이직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3.실업이란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5.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