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이란

소개글

1. 지상권이란 ,2. 지상권과 유사한 권리,3. 지상권 질문자료 내용입니다.

목차

1. 지상권이란
2. 지상권과 유사한 권리
3. 지상권 질문자료

본문내용

I. 지상권 기본개념
1. 지상권의 의의
지상권이라 함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1)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이나 그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다.
2)이를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이다.
-지상권의 객체는 타인의 토지이며 그 토지는 1필의 토지임을 원칙으로 하나 1필의 토지는 일부라도 상관없다.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등기하여야 한다.
-지상권이라고 하지만 지표내지 지상에 한하지 않고 지하의 사용을 그 내용으로 하여도 상관없다.
나)지상권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권리이다.
-공작물이라함은 지상 및 지하에 인공적으로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가리킨다.
-수목이라함은 식목의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하는데 농업의 대상이 되는 벼, 보리, 과수 등의 식물은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수목을 심는 것이 농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설정이 금지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라함은 그것으로써 토지사용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즉, 토지를 물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라)지상권은 물권이다. 즉 토지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그 객체인 토지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마)토지사용의 대가인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II. 지상권과 유사한 권리와 비교
1, 임차권
가)임차권이라 함은 차임을 지급하고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는 용익권이란 점에서 지상권과 유사하다.
나)지상권과 임차권 양자는 모두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여 이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동일하며, 타인의 물건을 이용하는 경제적 약자를 보하라려는 취지도 동일하다. 그러나, 지상권은 물권이며,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그 효력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