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과 교육개혁 탐구

소개글

교육정책과 교육개혁 탐구 교육학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교육정책의 가치체계
2. 고교평준화 정책의 가치분석
1)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배경적 이해
(1) 배경적 이해
(2) 현황
2) 고교평준화 정책의 내재적 가치분석
(1) 자유의 가치를 중심으로 분석
(2) 평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분석
(3) 정의의 가치를 중심으로 분석
3.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정책의 비판
(1) 공교육이 시장경쟁의 원리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의 준거
(2) 시장경쟁의 논리를 교육에 적용 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
(3)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논리의 비판점

본문내용

제5절 교육정책과 교육개혁의 논리탐구
1. 교육정책의 가치체계
- 사회가 처한 현실이나 시점에 따라 교육정책에서 추구하는 가치, 목적, 윤리 달라짐.
◈ 스완슨(Swanson)이 제시한 개념적 틀
- 정책에 내포된 목적이나 가치를 분석하는데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개념적 틀.
- 교육정책의 가치체계 : 교육정책에서 추구 하는 가치 또는 목적과 그것들의 관계성을 나타냄.
① 내재적 가치(윤리적 가치) : 자유, 평등, 정 의는 자연법사상에 기초한 인간의 자연적· 사회적 권리.
② 상황적 가치 또는 외재적 가치(수단적 가치) : 경제성장과 효율성은 내재적 가치를 실현 하거나 증진시키는 데 작용.
< 그림1-2 교육정책의 가치체계 >
2. 고교평준화 정책의 가치분석
1)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배경적 이해
(1) 배경적 이해
- 지역별로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치러 추첨을 통해 해당 지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학생들을 나누어 배정하는 교육제도.
- 1969년 시행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정책 : 중학교 졸업생이 많아지고 고교입시 경쟁이 심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
- 1974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차츰 확대 시행.
-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해 추첨 배경하는 형태로 바뀐 이유 : 당면과제가 과중한 사교육 비 부담과 학교 간 격차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 해소 => 교육의 질 평준화.
- 처음부터 오늘날까지도 찬·반 논의가 팽팽한 가운데 있지만 , 우리나라 교육정책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오랜 기간을 일관성 있게 시행해 온 보기 드문 교육정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