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의 소비자권리에대한 리포트

소개글

소비자시간에 탈북소지자에관해 쓴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전 : 무엇이 문제인가

2. 탈북자 실태와 현황
1) 분포 지역
2) 전체 탈북자 인구
3) 체류유형
4) 연도별 탈북자 입국 현황
5) 인구학적 특성
6) 탈북자 지원 정책과 현황

3. 탈북자 인권 문제
1) 해외 체류 기간 중 인권 문제
2) 국내 입국 후 인권 문제

4. 탈북자 인권 문제의 본질과 의의

5. 북한에서의 인권유린 실태
1) 경제생활에서의 인권유린

6. 중국 내 탈북자 심층 인터뷰 8 - 한국행을 바라는 사람들
－ 빚 때문에라도 한국행은 포기 못해
－ 중국에 나와서 겪은 새 세상
－ 선교사들은 한국행 원하지 않아
－ 집주고 돈 주는데 한국 안 갈 이유 없어

7. 참고문헌
 남한 입국 탈북자들의 현황과 실태
Ⅰ. 탈북자의 현황 및 특색
Ⅱ. 이론적 측면의 법적쟁점
Ⅲ. 난민의 정의와 분류
Ⅳ. 난민의 요건과 난민지위의 판정
Ⅴ. 난민의 보호
Ⅵ. 외교적 보호권의 문제
Ⅶ. 결론

 북한에서의 인권유린 실태
(1) 경제생활에서의 인권유린
 탈북자 5명중 1명 사기당해 // 사기는 그만
 탈북자10명중 3명 실업자월소득 100만원 이하 78%

본문내용

1. 들어가기 전 : 무엇이 문제인가
－ 국내외 탈북자 문제와 우리들의 문제가 만나는 지점
1) 인권 문제 : 국가, 민족, 가족 등 자신을 보호해줄 공동체의 부재 속에서 유린당할 수밖에 없는 탈북자들의 인권.
2) 민족 문제 : 위기에 처한 한민족에 대한 동포애.
3) 통일 문제 : 국내 탈북자들의 인권문제(주거, 취직, 취업, 교육, 기타 복지 등)가 미래 통일된 한반도 사회의 문제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점.
4) 남한 사회의 재인식 : 탈북자들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남한 사회의 문제와 직결됨. 남한화 되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문제를 재인식.

2. 탈북자 실태와 현황
1) 분포 지역
― 대부분 중국에 체류. 러시아, 베트남,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 동아시아 전체에 분포. 유럽 국가의 난민캠프에도 자신을 북한인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음.
2) 전체 탈북자 인구
― 2004년 10만 명~ 15만명, 2006년 30만명 넘는다는 발표까지.
―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되는 탈북자 : 연간 6천명 매주 150~200명 꼴.
― 대다수의 탈북자는 중국 / 러시아에는 수백에서 수천의 탈북자 거주 / 동남아시아는 남한으로 가기 위한 경유지
3) 체류유형
― 단순 월경자 : 식량획득 목적 입국 후 수일 내지 수주 체류하다 자발적 귀환
― 장기 체류자 : 재중동포 친척방문 등의 이유로 월경 후 체류
― 일정한 거처 없이 장기간 은신하는 형태 : 대다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