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해] 탈북자 인권 실태와 개선방안

소개글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목차

1. 탈북자 인권 실태
1) 국외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
2) 국내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

2. 인권침해의 원인과 개선방안
1) 인권침해 발생의 원인
2) 인권침해에 대한 개선방안

본문내용

1. 탈북자 인권 실태
1) 국외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
탈북자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인권침해는 신변불안 때문에 발생하는 인신매매와 성폭력, 임금착취, 불법감금과 폭행, 그리고 강제송환을 들 수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에게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는 중국 공안과 북한 체포조에 의한 체포와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이다. 중국은 탈북자를 불법체류자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단속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자신들의 법에 따라 이들을 불법 월경자로 규정하고 단속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 처벌의 수준이 벌금형이나 구류형이 만이 아니라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을 선택하기 때문에 인권침해 행위로 지적되고 있다. 탈북자의 대부분은 북한으로 강제송환 될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며, 특히 남한주민을 접촉했거나, 기독교에 가담했거나, 중국이외의 제3국까지 진출했었거나, 범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상습적 탈북자 등에 속할 경우 공개처형 등 극단적인 처벌을 받게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