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유사 침해이론

소개글

수용유사 침해이론

목차

Ⅰ. 서 론

Ⅱ. 수용유사침해
1. 의의
1) 수용유사침해의 개념
2)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의 구별
2. 행정상 손해배상과의 구별
1) 공법상 무과실책임주의
2) 공법상 희생보상 청구권
3) 결과 제거 청구권

Ⅲ. 수용유사침해의 구성요건과 보장, 유형, 보상
1. 재산권의 침해
2. 재산권의 보장과 불가분조항
3. 수용유사침해의 유형
4.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

Ⅳ. 학설과 판례의 태도
1. 긍정설
2. 부정설
3. 자갈채취판결
4. 자갈채취판결이후의 연방통상법원의 판례

Ⅴ. 수용유사침해법리의 도입가능성 검토
1. 수용유사침해(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2. 수용적 침해(침해의 법적 근거가 결여된 경우)

Ⅵ.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序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관리·경영하는 사업 및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함을 말한다.
그러나 근대 절대군주제하에서는 주권면책사상과 “왕은 악을 행할 수 없다”는 법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권 침해를 국가의 자기책임이라기 보다는 대위책임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손해배상책임제도는 공공복리 실현을 위한 복효적 행정행위 결과 빚어지는 재산권의 침해에 따른 현대의 적극적 권리구제에 입각해 볼 때 일정한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수용유사적 침해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일반적인 손실보상청구권의 경우와 같이 공공의 필요, 공용침해, 특별한 희생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불가분조항에 의한 보상의 법적 근거는 문제되지 않는다.
수용유사적침해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공용침해행위로서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짐은 일반적인 공용침해의 경우와 같다. 예를 들어 늘 문제가 되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의 설정행위도 도시의 미관유지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등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공용침해행위이다.
국가배상제도에 있어서의 위법한 국가행위와 달리 손실보상에서의 공용침해는 공공의 필요에 의한 적법한 침해행위이며 특정한 재산적 가치를 지닌 대상에 대한 의도적인 침해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용유사적 침해에서의 공용침해는 수용적 침해의 의도되지 않은 비정형적인 공용침해와 구별된다.
공용침해행위의 개념에 대하여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독일에서는 초기에 공용침해의 개념에서 의도적이며 고권적 요소가 강조되었다. 그러므로 재산권에 대한 단순히 부수적이며 원격적 효과만을 야기하는 국가해위는 공용침해의 개념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단순부작위는 공용침해행위로 평가되지 못하였으며 예외적으로 건축허가에 대한 부작위와 같이 재산권주체의 적법한 재산권행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위 “침해에 준하는 부작위”로서 공용침해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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