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보호법의 의의와 방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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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소년 성매매와 방지방안
1.청소년 성보호법
2.성매매특별법과 청소년 성보호법 비교
3-1.청소년 성매매 방지방안-성매수자 신상공개
3-2.청소년 성매매 방지방안-전자팔찌 제도
3-3.청소년 성매매 방지방안-거세수술
4.기타자료

본문내용

○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및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청소년에게 일생을 통해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주는 범죄로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최근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8월3일 전면 개정되어 보다 강화되었음.
청소년 성보호법
개 념
성매매 특별법
청소년 성보호법
형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3년
7년
처벌
성매수자,윤략녀,업주 모두 처벌
성매수자만 처벌
기타
존스쿨 수강(기소유예시)
성매수자 신상공개
성매매 특별법과 청소년 성보호법 비교
개념: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위원회가 연 2회에 걸쳐 ‘청소년대상 성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발표하면서 당해 범죄자의 신상의 일부와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목적: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통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의식을 전환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함.
청소년 성매매 방지방안-성매수자 신상공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