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진전과 정책제약

소개글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한 동안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를 경험하였다. 이처럼 세계화(Globalization)의 진전으로 우리는 통화정책 및 공공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바, 현시점에서 우리의 현실을 한 번 되짚어 보고,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과연 통화정책 및 공공정책을 어떠한 방향에서 재정립 해 나가야 하는지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본 자료는 이러한 현실을 다시 되짚어 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정리함으로써 세계화의 진정한 의미와 이에 따른 정책을 올바르게 취해야 함을 전달하고 있다.
국제통상학을 전공하는 학부생, 석사, 박사 과정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특히 거시경제를 공부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

목차

I. 머리말
II.세계화의 진전 추이
III.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정책 제약
1. 세계화와 통화정책
2. 세계화와 기타 공공정책
IV.시사점

본문내용

1. 세계화로 이동성이 높아진 생산자원 유치하기 위해 교역,투자,규제,
기술개발 등 모든 부문에서 정책 개선이 필수적임
☞ 단순한 세율인하 경쟁 등 직접적인 유인강화보다는 금융감독, 정책투명성,
법제도, 부패 규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등 환경강화가 중요함

2. 노동시장, 재정정책의 경우-세계화에 따라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인구고령화 문제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감안할 때
이들 분야의 개선이 향후 핵심 과제임
☞ 노동시장 및 연금제도 개혁과 함께 위험부담(risk-taking)장려 
경제의 신축성과 세계경쟁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긴요

참고 자료

세계화의 진전과 정잭제약(통화정책 및 기타 공공정책의 환경변화) - 한국은행
- 2007년 6월 12일
뉴스홈 > 연합인포맥스 [전문서비스] 한국국제경제학회 정책세미나 [김주형 LG경연 원장 外]
-① 2007년 6월 8일
LG주간경제 Special Report 글로벌 임밸런스 지속 가능한가 - 2007년 7월 25일
경제정보센터> 국내외기관자료 - 글로벌 불균형: Time for Act ion - KDI - 2007년 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