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안락사 사례 및 찬성 반대 토론
- 최초 등록일
- 2007.09.25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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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락사 사례 및 찬성 반대 토론을 한다는 가정하에
리포트를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1. 우리 조의 주장과 근거, 이에 대한 질의의 답변
사례
재판의 판례
식물인간이 회복한 사례
우리 조의 입장 표명문
우리 조 가상 최종 발표문
2.상대 조 분석
3.토론하고자 하는 안락사의 범위
본문내용
주장
1.심리적 측면
-인간의 의사 결정은 심리적 요인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
-자발적 안락사의 경우인 불치병 환자의 심리상태를 고려할 때, 안락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적극적이며 비자발적인 안락사로 사회에서 불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사람을 안락사하는 것은 살인행위와 다르지 않다.
3.생명보조장치를 제거하는 것은 살인이다.
4.인간의 생명박탈권은 신의 권한이다.
5.안락사란 법 조항에 위배된다.
근거
1.
-우리의 감성상태는 항상 같지 않다.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 경우에는 그 장시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당사자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 확연히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 또한 있다. 그러므로 어느 순간의 결정이 그 사람의 변함없는 선택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 선택이 생명과 직결된 안락사의 경우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기상시간과 잠자리에 들 시간 당시의 기분이 다르다. 또한, 적정 수준의 숙면을 취하지 못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도면 판단력이 저하되어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에 방해를 받곤 한다. 하물며 정산인도 그럴진대, 말기 암환자 같은 불치의 병에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떨 것인가?
오랜 시간을 병마에 시달리며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을 것이며, 죽음에 대한 공포는 얼마나 컸겠는가.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할 고통 속에서 내린 결정이 과연 이성적인 판단이라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자살을 금기시한다. 그것은 생명 그 자체의 소중함 때문이다. 적극적이며 자발적 안락사인 불치병 환자의 경우는 자살과 다르지 않다.
참고 자료
안락사논쟁
제럴드 드워킨 | 정기도 | 책세상 | 1999년 10월 01일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할까? 민음 바칼로레아 34
미셸 오트쿠베르튀르 | 김성희 | 민음in | 2006년 0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