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윤리적딜레마/생명윤리/토론/ 안락사, 찬반입장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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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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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는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과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부딪히는 윤리적 문제로써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안락사를 지지하는 쪽은 개인의 생사에 국가가 개입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쪽은 목숨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신의 것이라는 종교적 이유와 생명은 무조건적으로 우선순위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안락사라는 주제는 ‘살인, 폭행’ 같은 주제와 같이 옳고 그름을 확실히 판별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어느 나라에서나 또 시대를 초월하여 논의될 수 있는 주제이다. 이에 안락사의 현재 현황과 상반되는 여러 근거들을 알아보고 토론해보고자 한다.

ⅰ. 안락사란?
- 사전적 정의 : 병자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서 안락하게 죽게 하는 것.
- 분류 ① 순수한 안락사 : 죽음의 고통 완화를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것
② 간접적 안락사 : 생명을 단축하게 하는 것
③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 : 적극적인 의료조치를 하지 않는 것
④ 적극적 안락사 : 생명을 잃게 하는 것

- 행위의 의사결정 주체자에 따른 분류
① 자의적 안락사 : 환자 본인의 승낙 하에 이루어지는 안락사
② 비임의적 안락사 :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가능하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
③ 타의적 안락사 : 외부인이 본인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실시하는 안락사

- 요건
‧ 환자가 불치의 질병으로 사망에 임박하였을 것.
‧ 환자의 육체적 고통을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것.
‧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할 것.
‧ 환자의 의식이 명료한 때에는 본인의 진지한 촉탁 또는 승낙이 있을 것.
‧ 의사에 의하여 시행할 것.
‧ 방법이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인정될 수 있을 것.

ⅱ. 안락사 국내.외 현황
1. 국내 (대한민국)
- 1997년 보라매 병원 사건 -> 살인방조죄 판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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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미사 이소장. (2016.02.23.). 아름답게 죽을수 있는 권리. 블로그
http://blog.naver.com/zenetti327/22063598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