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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의 의의와 퇴직연금제도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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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8.29
최종 저작일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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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퇴직금급여제도에 대하여 기본적인 의의부터 주요내용과 문제점및 개선방안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조사분석하여 발표한 에뿔 발표 자료입니다. 조원8명이 열심히 만든 자료라 내용, 구성, 디자인 모두 괜찮은 자료이구여 ~ 물론 교수님께 칭찬 받은 자료입니다. 좋은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목차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꺼에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 론
1. 퇴직급여제도의 의의
2.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3. 퇴직급여제도의 내용변경
4. 차등제도의 금지

Ⅱ. 퇴직금의 의의
1. 의의
2. 퇴직금의 법적 성격
3. 임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

Ⅲ. 퇴직금의 산정
1. 법정기준
2. 계속근로기간
3.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Ⅳ. 퇴직금의 지급
1. 퇴직금의 지급시기
2. 퇴직금의 시효

Ⅴ. 퇴직금중간정산제
1. 취지
2. 중간정산의 요건
3. 중간정산의 효과

Ⅵ.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Ⅶ.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배경 및 기대효과
1. 노후생활보장의 미흡
2. 기업의 비용증가
3. 경제의 활성화

Ⅷ. 퇴직연금제도의 주요내용
1. 적용범위 및 도입시기
2. 도입절차
3.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3) 개인퇴직계좌제도(IRA)
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적용범위에 관한 부분
Ⅹ. 결론(맺음말) 및 퇴직연금제도의 도입현황

본문내용

Ⅲ. 퇴직금의 산정

1. 법정기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2. 계속근로기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모든 기간을 말한다.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종업원이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파업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한 기간 등도 계속근로에 포함된다.

3.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평균임금이 아닌 다른 임금을 기초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총액이 법정퇴직금 이상인 경우에는 제8조에 저촉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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