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학제, 중앙.지방 교육행정조직

소개글

교육행정 과목의 리포터였습니다.
교육법, 학제, 중앙. 지방 교육행정조직에 대한 내용 설명과 조원들의 의견 교환, 정리 내용입니다. 총 56쪽으로 되어 있지만... 참고 자료 빼면 27쪽이예요.
도움이 되시길...

목차

Ⅰ. 교육 법규
1. 교육법의 개념과 성격
2. 교육법의 기본원리
3. 교육법의 구조

Ⅱ. 학제
1. 학제의 개념
2. 학제의 유형
3. 현행학제의 구조와 문제

Ⅲ. 중앙행정 조직
1. 대통령
2.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3. 교육인적자원부

Ⅳ. 지방행정 조직
1. 시 · 도의 교육행정조직
2. 시 · 군 · 자치구의 행정 및 교육행정조직

Ⅴ. 조원 견해



(참고 자료)
1. 7차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의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 개정)
- 1998 ~ 현재
2. 기본 교육법 개정사항 및 개정의 이유
3. 초․중등교육법 개정사항 및 개정의 이유
4. 고등교육법 개정사항 및 개정의 이유

본문내용

Ⅰ. 교육법규

교육법규는 교육제도의 기초가 되며, 학교제도는 교육법규에 의해 공인된다.
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법규범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법규를 통칭한 개념이다. 교육은 인간의 성장가능성이 최대한으로 실현되도록 가치 있는 것을 전수해 주는 일이다. 따라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사회는 다른 사회와는 달리 자율적 구조가 되어야 하며, 이를 장려하고 지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강제적 규범이며, 이것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제재가 주어진다.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교육제도는 공공성을 띠고 있으므로 경제력을 가진 법규범의 제재가 필요하게 된다. 교육과 법규는 상호 보완 · 보충적인 관계를 가지며, 양자의 장점을 잘 조화해 가는 데 교육법의 목표와 기능이 존재한다.

1. 교육법의 개념과 성격
교육법은 비권력적이고 지도 · 육성의 성격이 강하며 점차로 전문성 · 기술성이 강화되어 가고 있다. 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법률인 만큼 공권력을 행사하는 지휘 · 복종의 관계보다는 오히려 지도 · 조언 · 육성 · 이해의 전문적 기술성을 요하는 조장적 성격을 가진다.
또한 교육에 관한 한 다른 모든 일반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며, 교육에 관하여 다른 일반법이 교육법을 저촉될 경우에는 교육법이 우선한다. 반면에 상위의 교육법은 다른 하우의 교육관계 법률에 대하여는 일반법의 성격을 갖는다.
교육법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불명확한 특수법의 성격도 가지는데, 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육권은 공권력 개념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논리 정립이 어렵게 되었다. 특히 국민교육의 사회보장적 경향과 교육개방 및 평생교육 등의 등장은 ‘교육법의 특수법적 성격’을 더욱 뚜렷하게 해준다. 또한 교육법에서, 공 · 사립의 교육기관을 불문하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다른 법률에 비하여 현저하게 강조되고 있음은 윤리적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법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교육에 관한 조직 및 작용을 규정한 법령이다. 이러한 뜻에서 교육법에는 교육관계 법률 이외에도 대통령령, 총리령 및 고육인적자원부령 등 하위법령이 있고, 조례 및 규칙 등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이 있으며, 이러한 성문법 이외에 판례 · 관습 · 조리 등과 같은 불문법이 있는데, 이를 통칭하여 교육법규라 한다.

참고 자료

( 참고 문헌 )
경향신문 2006-01-11 유치원 의무교육 ․ 고교 4년제 추진
국회 도서관 http://www.nanet.go.kr/
교육행정학원론 학지사 2002 윤정일외
(논문) 교육행정 조직 1997 노승희
Law & business http://www.lawnb.com

(참고 자료)
1. 7차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의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 개정)
- 1998 ~ 현재
2. 기본 교육법 개정사항 및 개정의 이유
3. 초·중등교육법 개정사항 및 개정의 이유
4. 고등교육법 개정사항 및 개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