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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의의

*연*
최초 등록일
2007.06.28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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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노동쟁의의 개념
2. 쟁의행위의 정의
3. 쟁의권보장과 그 근거
4. 쟁의행위의 금지

목차

1. 노동쟁의의 개념
2. 쟁의행위의 정의
3. 쟁의권보장과 그 근거
4. 쟁의행위의 금지

본문내용

1. 노동쟁의의 개념

노동쟁이라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임금, 근로시간, 복지후생,채용,해고 기타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분쟁상태를말한다.
노동쟁이는 노사간의 의견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노사당사자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그러나 노사당사자간의 자주적 해결에 일임하는 경우에는 자주 쟁의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있으며,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과게조정법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규정을 두는 동시에 특별기관을 설치하여 쟁의의 사전적.평화적 해결을 도모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3월 1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게조정법을 새로이 개정하여 노동쟁의의 평화적해결을 도모하는 한편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그조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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